극우성향 美일병, 기밀 무제한 접근-350건 유출… “최대 수백년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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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감청 논란] 기밀유출 용의자 테세이라 체포
채팅방에 기밀 올리며 정보력 과시… FBI, 용의자 사진으로 위치 파악
美, 280만명이 기밀 접근권 가져… 내주 의회 청문회 열어 방지책 논의


美 기밀 유출 테세이라에 간첩법 적용 미국 기밀문건의 유출 용의자로 13일(현지 시간) 전격 체포된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정보병 잭 테세이라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제복을 입은 사진(위쪽 사진).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를 ‘간첩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테세이라는 빠르면 14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테세이라 인스타그램·워싱턴=AP 뉴시스
美 기밀 유출 테세이라에 간첩법 적용 미국 기밀문건의 유출 용의자로 13일(현지 시간) 전격 체포된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정보병 잭 테세이라가 과거 소셜미디어에 올린 제복을 입은 사진(위쪽 사진).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를 ‘간첩법’ 위반 등으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테세이라는 빠르면 14일 법원에 출석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테세이라 인스타그램·워싱턴=AP 뉴시스
한국산 포탄의 운송 일정, 북한 미사일 궤적, 우크라이나 방공망 지도 등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수집한 최신 극비 정보 350여 건을 유출한 용의자 잭 테세이라(21)가 13일(현지 시간) 전격 체포되면서 유출 경로와 범위 등에 대한 조사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은 장갑차, 군용기, 소총 등으로 중무장한 요원을 대거 동원하는 등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검거 작업으로 그를 체포했다.

다만 미 정규군이 아닌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의 말단 통신병인 테세이라가 1급 기밀에 제한 없이 접근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허술한 보안 체계에 대한 비판은 물론이고 사태의 후폭풍 또한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미국의 전방위적 도·감청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 국가안보국(NSA) 요원의 2013년 고발 후 10년이 지났는데도 미 기밀문서 취급 체계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 테세이라, ‘애국자 가문’ 출신…“과시욕 넘쳐”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테세이라는 본인, 어머니, 계부, 친척이 모두 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애국자 가문’에 속했다. 어머니는 매사추세츠주 보훈처, 참전 용사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등에서 일했다. 34년간 복무한 계부는 상사로 몇 년 전 퇴직했다. 의붓아들 테세이라의 현 근무지인 102 정보비행단에서 근무한 적도 있다.

가톨릭 신자인 테세이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2019년 9월 친척 여러 명과 동반 입대했다. 신병 교육 때문에 고교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2021년 10월 현 근무지에 배치됐고 지난해 7월 이병에서 일병으로 진급하며 우수 메달을 받았다.

테세이라는 문건을 유출한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 내 채팅방에서 ‘OG’라는 닉네임을 쓰며 극우, 반유대 성향을 드러냈다. 10대가 대부분인 채팅 참여자에게 위계 질서와 국제 정세의 중요성 등을 훈계했다. 참여자들은 테세이라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예언하듯 말하자 그를 지도자처럼 떠받들었다.

테세이라는 이런 대우를 즐겼고 자신이 중요한 사람인 듯 행동했다. 그가 스노든 같은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허세’와 ‘과시’를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는 문건 게재 후 참여자의 관심이 시들해지면 “제대로 읽지 않으면 더이상 문건을 올리지 않겠다”며 수차례 화를 냈다.

● 장갑차-군용기 동원 체포
체포 과정 생중계 미국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인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정보병 잭 테세이라(가운데)가 13일(현지 
시간)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턴의 어머니 집에서 중무장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당국은 그가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릴 때 사진 속 배경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날 그의 체포에는 
장갑차, 무장요원 6명 등이 동원돼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CNN 등 미 언론은 체포 과정을 생중계했다. 노스다이턴=AP 
뉴시스
체포 과정 생중계 미국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인 매사추세츠주 방위군 소속 정보병 잭 테세이라(가운데)가 13일(현지 시간)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턴의 어머니 집에서 중무장한 연방수사국(FBI) 요원들에게 연행되고 있다. 당국은 그가 채팅 플랫폼 ‘디스코드’에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릴 때 사진 속 배경에 드러난 모습을 보고 그의 위치를 파악했다. 이날 그의 체포에는 장갑차, 무장요원 6명 등이 동원돼 군사 작전을 방불케 했다. CNN 등 미 언론은 체포 과정을 생중계했다. 노스다이턴=AP 뉴시스
미 연방수사국(FBI)은 이날 소총, 방탄복 등으로 무장한 6명의 요원과 장갑차를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턴에 있는 그의 모친 집으로 보냈다. 인근 상공에는 정찰용 군용기도 대기 중이었다.

요원들은 테세이라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했다. 그가 현직 군인이자 무기 애호가임을 감안해 곧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 테세이라는 비교적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그는 양손을 깍지 낀 채 머리 뒤로 올리고 장갑차까지 뒷걸음으로 이동했다. 요원들은 장갑차 뒤편에서 엄폐하며 소총으로 그를 조준했다.

그가 6일 문건 유출 보도 후 1주일 만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체포된 것은 유출 과정에서 신원을 유추할 수 있는 ‘디지털 지문’을 곳곳에 남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서 체포 장소인 어머니의 집 등이 일찌감치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FBI는 체포 이틀 전부터 그를 감시했고 체포에 성공했다.

미 간첩법에 따르면 유출 문건 1개당 최대 10년 형이 가능하다. 350여 건을 유출한 그가 산술적으로 수백 년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280만 명 정보 열람-인쇄 관행 문제
주방위군 일병인 그가 어떻게 1급 기밀을 빼돌릴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미 보안 체계가 ‘계급’보다 ‘직무 연관성’을 중시한다며 “직무에 따라 비밀취급 인가가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그의 보직이 통신 정보병이어서 높은 수준의 기밀 접근권을 부여받았다는 의미다.

CNN은 6년 전인 2017년 기준으로도 160만 명이 기밀 접근권을 보유했고 추가로 120만 명이 기밀 정보를 볼 수 있다고 전했다. 280만 명이 볼 수 있는 방만한 운영 체계, 메모를 즐기는 군 장성 등을 위해 기밀을 종이로 인쇄하는 관행 등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집권 민주당 측은 다음 주 중 청문회를 열어 재발 방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美 감청 논란#기밀유출 용의자 테세이라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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