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北이 핵공격하면 우리도 핵보복…진심이다”

북한은 지난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지도 하에 고체연료를 사용한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화성-18형)’을 발사했다고 14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할 경우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18일(현지시간)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소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세스 몰턴 의원에게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힐 부차관보는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언급하며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건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MDR은 중국과 러시아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 대해선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하고, 북한에 대해선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힐 부차관보는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몰턴 의원은 미군이 본토를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기 위해 운영하는 ‘지상 기반 대기권 밖 방어체계’(GMD) 교리상 ICBM 1대당 4∼5개의 요격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다면서 북한이 지난 2월 열병식에서 ICBM 11대를 선보인 것을 언급했다.

몰턴 의원은 “현재 우리는 44개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으니 (ICBM) 11대 곱하기 4”라며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단 한대만 더 가지면 요격미사일이 부족해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방부 부차관보와 동명이인인 존 힐 미사일방어청장은 “우리는 제한적이지만 발전하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 역량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힐 청장은 미사일방어에 공백이 없도록 현 GMD 체계를 2030년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게 수명 연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현재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요격미사일(NGI)을 늦어도 2028년에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