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러 무기 생산 차단 위한 반도체 제재 빈틈 많다”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를 우회해 무기생산을 위한 반도체 등 전자 제품을 서방으로부터 반입하고 있으며 이를 차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다음은 기사 요약.

지난 달 말 수백 만 달러 상당의 금지된 기술제품이 제재의 허점을 통해 러시아에 반입됐다는 정보가 돌았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당국자들이 이를 논의했다.

고위 세관 당국자들이 반도체와 다른 전자 부품들이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을 통해 반입됐음을 지적했다고 3월24일자 문서에 나타나 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크루즈 미사일 등 무기 제작에 사용하는 민감 품목으로 8가지 반도체와 전자제품군을 지정했다.

미국과 유럽은 러시아의 반도체 수입 차단 전쟁에서 확고하게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 1년 전 취해진 제재 조치로 러시아의 무기 생산 능력이 일부 축소된 것이 사실이나 러시아는 여전히 많은 전자부품을 들여가고 있다.

미 상무부 산업 및 안보국 수출통제 담당 앨런 에스테베스는 “러시아가 군사력을 유지, 재편하는 능력을 차단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로 직접 이들 부품을 수출하는 일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나 세관 통계에 따르면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에 이들 부품을 수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크게 줄었던 러시아의 반도체 수입이 서서히 회복하면서 지난 10월~1월 사이 전쟁 전 수준의 50%를 회복했다.

미국은 이란, 중국, 캐나다 등의 기업을 제재하는 등 러시아의 반도체 등 우회 수입을 차단하려 노력해왔다. 심지어 반도체가 포함된 토스터, 드라이어, 전자레인지 수출도 금지하고 “우려 기술 차단팀”을 설립해 불법 기술 수출을 수사하고 처벌해왔다.

그러나 반도체가 사용되지 않는 제품이 없는 탓에 차단 노력이 쉽지 않다. 2021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반도체가 1조1500억 개에 달하며 재고도 엄청나게 많았다. 제재에 가담하지 않은 중국이 갈수록 더 많은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 생산 대기업 모임인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등의 제재를 준수하지만 복잡한 반도체 유통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힌다.

러시아는 최근까지 전쟁 전 비축한 재고를 사용해 무기를 생산해왔으나 재고가 소진됨에 따라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러시아 무기를 분석하는 분쟁무기연구소(CWR)가 18일 발표한 문서에 따르면 전쟁 이후 제조된 반도체가 노획된 러시아 무기에서 발견됐다.

미국 회사의 미국 내 공장과 해외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가 지난 2월과 3월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발견된 란셋 드론에서 발견됐다.

지난 8월에 생산된 반도체로 지난 9월까지 수출 제한 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은 탓에 불법 수출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들 반도체 사용이 밝혀진 것은 러시아의 반도체 재고가 소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러시아는 미국과 유럽의 제품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반입하고 있다. 지난해 미 상무부 산업 안보국이 작성한 한 문서에 따르면 아르메니아가 지난해 2021년 보다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을 515% 늘렸으며 유럽으로부터 수입도 212% 늘렸으며 수입한 반도체의 97%를 러시아에 수출했다.

다른 문서에는 러시아 KH-101 순항 미사일에 사용된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 보드 등 8가지 민감 품목이 지정돼 있다.

미국과 EU는 최근 러시아에 반도체를 수출하는 나라들에 당국자를 파견해 수출을 중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튀르키예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러시아로 환적되는 것과 러시아 및 벨라루스 여객기가 튀르키예 공항에 취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