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비 “한미 NCG, 새로운 역사적 조치… 韓 ‘NPT 준수 약속’ 중요”

[尹대통령 국빈 방미]
“한미, 핵대응 대화 수단 갖게 돼
韓, 확장억제 실질적 참여할 것
전략핵잠 전개, 한반도 방위 약속”

26일(현지 시간) 동아일보와 화상 인터뷰를 하고 있는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현지 시간)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새롭고 중대한 역사적 조치”라며 “한미는 한반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잠재적 핵 공격에 대해 상호 대화(mutual dialogue)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한반도의 핵 공격 가능성을 동맹국과 논의하는 것은 그동안 이뤄지지 않았던 조치”라며 “NCG는 한반도에 있을 수 있는 핵 공격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을 개선하는 등 한미동맹에 새롭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NCG를 비롯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이 확장억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며 “만약 NCG가 확장억제에 대한 진정한 대화와 의미 있는 협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면 한미 정상이 이를 발표하도록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공격 시 정권 종말’을 직접 언급한 것에 대해선 “미국은 모든 군사력을 한반도 방위 약속을 지키는 데 사용할 것”이라며 “전략핵잠수함의 (한반도) 전개는 우리가 광범위한 군사적 역량을 사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재확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며 “우리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굳건한 NPT 체제 유지 의지를, 워싱턴은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 억제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며 전술핵 재배치나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와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식 ‘핵 공유’에는 선을 그었다. 커비 조정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그는 ‘워싱턴 선언이 북핵 억지에 충분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며 “가만히 앉아서 ‘북한이 하는 일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분쟁은 핵 위기로 갈 위험이 크다”며 “외교적 수단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면서 재래식 전력은 물론이고 핵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의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결정에 달린 문제”라며 “만약 한국의 대답이 ‘그렇다’라면 우리는 한국이 앞으로 무엇을 지원하든지 감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일관계를 위해 향후 미국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엔 “우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감사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 강화) 기회에 무척 흥분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쿼드(Quad)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강화가 특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