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 “日, 韓 ‘화이트리스트’ 대상국 재지정”…수출규제 푼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다.

28일 경신성은 한국을 안보상 문제가 없는 국가로 인정하고,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그룹 A(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경산성은 지난달 한국에 대한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규제를 철회한 바 있다. 이날 화이트리스트 재지정으로 2019년 8월부터 계속된 한국 대상 수출규제는 전부 해제된다.

2019년 8월 이후 약 4년 만에 대(對)한국 수출 절차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당시 무역관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고, 무역관리 혜택이 한정되는 ‘그룹 B’로 격하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의 격하 이유를 인력 부족,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catch-all) 규제 미비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이 일본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를 한 것이었다.

지난 24일 한국 정부는 일본을 먼저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같은 조치로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은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다.

이후 양국 정부는 지난 24일 도쿄에서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열어 한국의 화이트 리스트 복원 문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