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화이트리스트’ 복원…4년 만에 수출규제 다 푼다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시켰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에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원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지 않는 이유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 한국의 일부 식품 수입 규제 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8일 오후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운반차량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3.4.28 뉴스1

일본 경제산업성이 28일 오후 5시, 한국을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양국 정부는 4월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본 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