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尹, 美서 환대받았지만…워싱턴 선언·외교·경제 비판 직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선 환대받았지만 국내에선 다른 분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최대 성과로 꼽고 있는 ‘워싱턴 선언’은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과 함께,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매파와 비둘기파 모두를 실망시켰다는 분석을 전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NYT는 5박7일 간의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친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와 관련해 “‘환대의 따뜻함’이 성공의 척도였다면 성공적(well)이었지만, 그는 낮은 지지율로 그를 처벌해 온 냉담한 한국 국민들에게 돌아왔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NYT는 특히 대통령실이 최대 성과로 꼽은 ‘워싱턴 선언’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전했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정상회담 후 공동 성명과 별도로 이 선언을 발표했다. 양국 간 새로운 협의체인 핵협력그룹(NCG)를 창설하고 미국의 전략핵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북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윤 대통령은 자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NYT는 이로써 윤 대통령이 올해 초 시사한 핵 옵션을 고려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켰다고 논평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 “역사는 윤석열 정부를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현재의 긴급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위기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한 한국 최초의 정부로 기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연구원도 “워싱턴 선언은 한국의 큰 승리”라면서 “한국이 지금까진 미국과 논의할 수 없었던 핵 억지력에 대해 동맹국이 처음으로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요청을 일축하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설계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서 받은 것은 적은 반면 너무 많은 것을 주고 왔다는 비판이 있다고 NYT는 전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워싱턴 선언은 실질적이고 환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론 빈 껍데기”라면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논평했다.

또 미국의 핵잠수함 전개가 북한 및 중국과의 역내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북한의 핵무기 확장 구실을 제공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 교수는 “그것은 ‘확장된 억제력’이 아닌 ‘확장된 위기’”라고 비판했다.

NYT는 더 나아가 한국 보수 언론조차 워싱턴 선언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NYT는 “보수 일간지 조선일보의 사설은 동맹국에 대한 ‘핵 족쇄를 조이기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면서 ‘북핵 위협보다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더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옮겼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자국 본토에 대한 위협을 무릅쓰고 한국을 위해 싸울지 의심스럽다’는 응답자가 49%에 달했고, 약 77%는 한국의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했다고 상기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핵 정책 연구원도 “(미국의 확장된 억제력 약속은) 어떻게 포장하든 수사학(rhetoric)일 뿐”이라고 말했다.

NYT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시사, 대만 발언과 관련한 중국과의 갈등 등과 관련해서도 비판이 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동아시아 학자인 존 딜러리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워싱턴 선언은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신호도 아니고 한국의 핵 억지력 보유를 약속하지 않아 한국 정책계의 매파와 비둘기파 모두 실망시킬 이유가 있다”고 진단했다.

NYT는 아울러 “많은 한국인, 특히 일자리 감소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젊은 세대에겐 북한의 핵무기보다 시급한 것이 경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 Act)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산업인 전기차와 반도체에 피해를 줄 것이란 우려가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합의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딜러리 교수는 윤 대통령이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부른 ‘아메리칸 파이’를 상기, “젊은 한국인들은 ‘아메리칸 파이’의 가사는 모르지만, IRA에 대해선 알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