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G7 불참 가능성 또 시사…협상 교착에 “화상 참석” 가능성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지연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 순방 일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자칫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에 직면할 수도 있는 국가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아태 지역 순방보단 국내 문제 해결이 우선이라는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전날에 이어 일본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다시 거론하며 부채한도 문제 해결의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미 NBC뉴스에 따르면 이날 뉴욕을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부채한도 협상이 이달 일본과 호주에서 동맹국들과 회담 계획을 방해하고 해외 순방을 대신에 화상 참석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상태에 따라서 순방 일정을 연기해야 할 수도 있다”며 “연기가 아니라, 직접 가지 않고 비대면 참석”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여야 상·하원 지도부와 부채한도 관련 논의를 마치고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단일 의제”라며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전념하고 있지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불참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요컨대 오는 12일 2차 협상에서도 합의가 지연될 경우 다음주 19~21일 일본 히로시마 G7 정상회의, 24일 호주 쿼드 정상회의 일정이 전부 화상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21일로 조율 중인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뿐만 아니라 미 대통령 최초 방문을 예고한 남태평양 도서국 파푸아뉴기니 일정도 불투명해진다.

정부 부채한도 상한 문제는 정부 예산 승인 권한을 가진 하원과 정부간 오랜 갈등이다. 선례는 있다. 앞서 2013년 10월,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예정됐던 아시아 순방 일정을 취소했다. 워싱턴에 남아 연방정부 폐쇄를 끝내고 부채한도를 상한하는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였다.

그 때문에 내주 순방을 앞두고 오는 12일 재협상이 바이든 대통령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NBC는 “바이든 대통령이 협상 문제로 순방길에 오르지 못하면 중국의 군사·경제적 야욕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들을 규합할 중요한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협상 지연으로 재무부가 경고한 내달 1일 디폴트 시한도 한층 가까워짐에 따라 미 경제는 더욱 흔들리게 되고 그의 재선 캠페인에도 막대한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양측 입장은 팽팽하다.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 규모를 1300억달러(약 171조9000억원) 감축 등 향후 10년간 약 4조8000억달러(약 6346조원)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재선 경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CNN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그들(바이든 정부)이 대규모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디폴트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률로 인정한 국채의 법적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수정헌법 14조를 들며 조건 없는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공화당이 요구하는 예산 삭감 문제는 부채한도 상향과 별개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연방정부 예산 삭감 시 의료와 안전, 보훈, 교육, 일자리 등 중산층에 중요한 정부 정책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