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만 유사시 대비’ 對中 전략문서 초안 마련

유럽연합(EU)이 대만 유사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대(對)중국 전략문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6월 EU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면 EU 27개 회원국의 대중 정책 기본 지침이 바뀌게 된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전략문서 초안은 “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 국가와 협력해 현상 변경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U가 대중 전략문서에서 대만 유사시 사실상 관여할 방침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EU도 미국에 보조를 맞추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EU는 이 초안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에 힘써온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군사 행동을 하는 시나리오에서 “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의 주요 역할을 고려할 때 (중국의) 일방적 현상 변경과 무력 행사는 세계 경제, 정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명시했다.

이 초안은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이 12, 13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EU 외교장관 이사회에서 회원국에 배포했다. EU는 2016, 2019년 중국과의 경제 협력 중요성을 강조하는 정책 문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EU 회원국은 이같은 초안에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달 중국을 방문한 뒤 언론 인터뷰에서 “유럽인은 ‘대만 관련 (위기) 고조가 우리에게 이익인가’란 질문에 답해야 하는데 답은 ‘아니요’다”라며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간 긴장 고조와 EU가 분쟁에 휘말리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