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EU와 안보·경제 등 협력 강화…“EU는 일본에 중요 파트너”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인도 태평양에서 유럽연합(EU)은 일본에 중요한 파트너”라며 유럽연합과 방위, 경제안보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뜻을 밝혔다.

15일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스웨덴을 방문 중인 하야시 외무상은 지난 13일(현지시간) EU·스웨덴 공동 주최 인도 태평양 각료회의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해서도 일본과 유럽파트너와의 제휴를 심화시키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분리해서 논할 수는 없다”며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견지하기 위해 지역의 테두리를 넘어 결속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가 각국 대표로부터도 유럽과 인도·태평양의 안보는 밀접하게 연계돼 있으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경제, 안보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발언이 있어 제휴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유됐다고 외무성이 전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일본은 EU와 2019년 발표한 ‘연결성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연결성 및 질 높은 인프라에 관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연결성 향상과 질 높은 인프라 협력 뿐만 아니라 인도 태평양에서 EU는 일본에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이이 “최근 몇 년 간 EU가 해양 존재감을 인도양으로 확대하는 등 인도 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든든히 생각한다”며 “EU와의 안보·방위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새로운 협력의 방향성을 다가올 정상회담의 기회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또한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협력도 중요하다”면서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의 취약성, 중요 기술의 절취, 지적 소유권의 강제 이전,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위압적인 국익 추구 등의 새로운 과제가 표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한 위협 과제에 대한 억제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EU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파트너를 포함한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와의 협동을 한층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내기 위해 일본은 오늘날 모임인 유럽 및 인도 태평양 동맹국과 함께 국제사회의 대응을 선도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향해서는 군사훈련 강화와 잇단 미사일 도발 등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하야시 외무상은 “인도 태평양에서는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은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의 시도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활동도 활발해지고, 또 중·러는 일본 주변에서의 공동비행, 공동항행 등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게다가 북한은 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 내에 낙하한 것을 포함해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전례 없는 빈도와 양태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실시하고 도발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외무상은 “이러한 인도 태평양의 엄격한 안보환경을 앞에 두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인도태평양 국가들뿐이라면 유럽 동맹국과도 결속해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일본은 유럽 각국의 인도 태평양 지역 관여 강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하야시 외무상은 14일에는 스톡홀름에서 토비아스 빌스트롬 외교장관과 양자 회담을 가졌다.

햐야시 외무상은 국제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동지국과의 제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스웨덴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신청이라는 결단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빌스트롬 장관은 “나토 가입을 실현하고 유럽의 안보 강화에 공헌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일본이 나토와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도 환영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외무성은 “두 장관이 유럽과 인도 태평양의 안보가 불가분하다는 인식을 공유한 후, 경제안보 측면을 포함한 안보 측면에서의 협력관계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대응에 대해 계속해서 동지국들이 결속해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며 “두 장관은 또 중국과 북한을 포함한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핵미사일 문제와 납치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 등에 대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