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 前간부 “워싱턴선언, 매우 의미…핵억제 진화”

북한 핵억제를 위한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은 과거 논의와 비교해 양국 공조가 한층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일레인 번 전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 부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 싱크탱크 스팀슨센터가 주최한 ‘워싱턴선언 이후 핵억제 미래 전망’ 웨비나에서 “워싱턴선언은 한미가 핵 억제 자산과 계획의 더 큰 통합으로 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선언에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을 두고 “이러한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돼 온 것”이라면서도 “워싱턴선언에 들어간 것처럼 해법이 나온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핵무기는 오직 대통령만이 사용할 권한이 있다”면서 “미국이 대통령 차원에서 (핵 억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미가 핵협력그룹(NCG)을 만들어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전략을 논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양국 공조가)보다 높은 단계로 올라설 것”이라며 “기존 핵 협력체와 차이가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봤다.

아울러 번 전 차관보는 양국 핵억제 공조가 지속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핵에 대한 확장억제의 이슈 중 하나는 그것이 지속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번에 끝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번 전 차관보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3~2016년 국방부 부차관보로 일하며 한미 억제전략회의(DSC) 등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