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美국방 “근시일내 대만에 추가 안보 지원”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조만간 대만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중국과의 경쟁을 다룬 상원 세출위 청문회에 출석, “미국이 곧 대만을 상대로 상당한 규모의 추가 안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대통령사용권한(PDA)을 통해 이뤄진다고 한다. 오스틴 장관은 “대만관계법 및 기타 미국 정책하에 우리의 의무를 준수하고자 하는 오랜 약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1979년 대만관계법은 미국과 대만 간 상업·문화 등 분야에서의 관계 지속 근거로 작용한다. 평화로운 수단 외 방법으로 대만의 미래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하에 대만에 무기를 지원할 근거도 준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언급한 추가 안보 지원 역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일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남아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오스틴 장관은 구체적인 규모나 내역은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한편 오스틴 장관은 이날 중국과의 경쟁 지속에 국방부가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중국은 자국의 독재적 선호에 맞춰 국제 시스템을 재편하고자 하며 그 역량도 증진하는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이어 “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도발적 행위를 늘려 왔다”라며 “우주와 사이버 공간 등에서 역사적인 군사력 증강에도 착수했다”라고 했다.

그는 “(중국과의) 전쟁은 임박한 것도,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우리는 중국의 커지는 존재감 과시에 맞서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탄력적인 주둔 태세 및 혁신적이고 막대한 전투력에 투자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올해 이 지역 미군 강화를 목표로 한 태평양억제이니셔티브(PDI) 예산을 역대 최대치인 91억 달러(약 12조원) 수준으로 예년보다 40% 늘렸다고 설명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중국을 “추격하는 도전(pacing challenge)”이라면서도 “우리는 도전이라는 단어를 택할 때 신중해야 한다”라며 “미국은 대립이나 충돌, 신냉전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미국은 결코 경쟁에서 뒷걸음질치지 않으며, 우리 라이벌 및 우군 모두와 충돌을 방지할 가드레일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발언에서는 미국이 한국, 인도, 태국, 싱가포르와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및 쿼드(Quad)와의 관계도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워싱턴=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