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셋째 아이부터 월 30만원 수당 지급 검토…기존 지급액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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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5월 18일 16시 18분


어린이들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3.5.10. 뉴스1
어린이들이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2023.5.10. 뉴스1
일본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셋째 아이부터 아동수당을 기존 지급액의 2배인 월 3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8일 산케이신문는 복수의 정부와 자민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정부가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고소득 가구를 제외하고 첫째와 둘째 아이에게는 월 1만엔(약 10만원)을, 셋째 이후 아이에게는 월 1만5000엔(약 15만원)을 지급 중이다. 3세 미만이면 월 1만5000엔, 중학생은 월 1만엔을 지급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셋째 이후 아이에게 기존의 2배인 월 3만엔(약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저출생 대책의 핵심으로 삼을 계획이다.

앞서 정부가 3월 말에 제시한 저출생 대책에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아동수당 지급액을 재검토할 방침이었다.

또 아동수당 소득 제한을 철폐하고 고소득 가정에게도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필요한 재원은 공적 의료보험 보혐료 등에 추가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날 저출생 대책과 관련해 첫 회의를 열고 오는 9월까지 재원을 포함해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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