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심광물 脫중국 딜레마… 印尼 기준미달, 중남미는 수출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3일 03시 00분


印尼, 환경-노동 기준 충족 어려워
좌파집권 중남미, 광물 국유화 가속

중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미국이 19∼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중국에 대항해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광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지만 상당한 딜레마에 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추려면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산 광물 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 지역의 개발도상국 대부분이 광물 채취에 미성년자를 동원하거나 환경 규제에 소홀하다는 것이 문제다. 엄격한 환경 및 노동 기준을 강조하는 미 의회로부터 수입 허가를 받기 어렵고 친환경을 중시하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정책 목표와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인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는 것을 타진하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에 접근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낙후된 환경 및 노동 기준이 미 의회의 강력한 반대를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남미 주요국에서 속속 집권하고 있는 좌파 정권은 주요 광물 자원을 속속 국유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으로의 수출에도 부정적이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생산하는 칠레, 멕시코, 볼리비아 등은 모두 리튬 산업을 국유화하거나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호주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동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미 국방부는 미 연방정부의 자금을 광물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국가 목록에 호주를 추가해 달라고 의회에 요청할 뜻을 밝혔다. 현재 이 목록에는 미국과 국경을 맞댄 캐나다만 올라 있다.

다만 호주, 캐나다 등도 희귀 광물에 대한 보호에 열심인 데다 자국 내 수요 또한 날로 늘어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광물 자원 앞에서는 미국도 또 다른 경쟁자일 뿐이란 의미다.

#핵심광물#중남미#수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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