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에 포탄 100만발 중 20만발 지원…“유럽 방산역량 시험대에”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22만발을 지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이사회 국방 부문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 며칠, 몇 주, 몇 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략적으로 결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EU는 공동 기금에서 약 20억유로를 지출하여 12개월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포탄 100만발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100만발은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지원한 누적 탄약 규모(약 35만발)의 3배에 달하는 대규모 지원이다.

이 계획은 △탄약 비축분 우선 지원 △탄약 공동구매 장려 △방산업체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한다.

첫 번째 단계는 유럽평화기금(EPF)에 대해 높은 상환율을 보장해 즉시 자국 비축량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EPF는 EU 정규 예산과 별도로 국민총소득(GNI)에 따라 각 회원국 기여로 마련되는 특별 기금이다.

두 번째는 EU 회원국과 노르웨이의 155㎜ 포탄 제조사들과 신속히 계약을 체결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다. EU 회원국들에 보내진 제안에는 “대규모 주문으로 명확한 수요 신호를 보내 생산 능력을 높이는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단계는 유럽 무기 제조사들의 생산력과 효율성 증진을 위해 EU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다.

특히 탄약 비축분 우선 전달과 공동구매 장려에 참여하는 국가에 대해서 유럽평화기금(EPF)을 통해 보전해 주기로 했다.

탄약 비축분 우선 지원의 경우 10억유로를 지출하는 데 합의했으며, 공동구매 계약의 경우에는 여름에 체결될 것이라고 로이터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보렐은 “우리의 목표는 향후 12개월 동안 100만 개의 발사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EU가 현재 2만명의 우크라이나 군인을 훈련시켰고 올해 말까지 3만명을 훈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미국 정치 전문 일간 폴리티코는 “일부 외교관들은 EU의 지속적인 확신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방위 산업이 제때 생산을 확대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노 페브쿠르 에스토니아 국방부 장관 “우크라이나에 100만발을 공급하기 위해선 모두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이는 아직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며, 생산자들이 대답해야 할 문제”라며 “그것은 우리가 주문하고 비용을 지불할지 여부에 달려 있지 않다. 생산 가능 여부와 기간에 따라 달라질 뿐”이라고 반응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