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韓, 중국서 마이크론 공백 메우면 규제 유예 철회해야”

미국 의회에서 “(미 행정부의 한국 기업 등에 대한) 반도체 장비 반입 유예가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국이 미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를 부분 금지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 판매를 확대하면 이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한국에 공개적으로 중국에 대한 메모리반도체 판매 확대 자제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미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마이크 갤러거 위원장(공화·위스콘신)은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상무부는 중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외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에 부여된 미국의 수출 허가가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동맹 한국은 중국공산당으로부터 직접 (마이크론과) 정확히 같은 경제적 강압을 경험한 만큼 (마이크론) 공백을 메우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에서 메모리반도체 공장을 가동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판매 금지 조치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중국 내 메모리반도체 판매를 늘리면 미 상무부가 부여한 반도체 장비 반입 수출 규제 유예를 철회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장비 중국 반입 규제를 발표하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선 1년간 이를 유예해줬다. 하지만 유예 조치는 상무부 규정에 따라 철회될 수 있다.

미 상원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뉴욕) 역시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계는 물론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 접촉 중”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이 같은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첨단 반도체 경쟁이 심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 압박과 중국 경제 보복 가능성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친강(秦剛) 외교부장은 이날 네덜란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을 만나 네덜란드에 미국 반도체 장비 규제에 동참하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