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반도체 보조금 받아도 中서 10% 증산 허용을”

[美-中 반도체 갈등 후폭풍]
첨단제품 기준 5→10% 확장 요청
국내기업 중국 생산량 유지 목적
“반도체 재편, 韓성장률 0.6%P 낮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생산시설을 시찰하던 중 양손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이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미국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을 완화해 달라고 미국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반도체법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이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범위를 지금보다 두 배로 늘려 달라는 것이다.

23일(현지 시간)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KSIA)는 3월 미 상무부가 공개한 반도체 가드레일 조항 세부규정안에 대한 공식 의견을 의견 제출 마감일인 22일 제출했다.

정부는 공개된 의견서에서 “미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 확장(material expansion)’과 ‘범용(legacy) 반도체’ 같은 핵심 용어 정의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의 기업과 공동 연구하거나 기술 라이선싱(특허 사용 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기술 환수 조항’에 대해 “제한되는 활동 범위를 명확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에 따르면 보조금 수혜 기업은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 거래를 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실질적 확장 범위는 첨단 반도체 5% 이상, 이전 세대 범용 반도체 10%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 확장 기준을 5%에서 10%로 늘려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반도체 기업의 중국 내 생산량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 미 상무부 규정 범용 반도체 기준도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무부는 범용 반도체를 로직 반도체는 28나노미터(nm), D램 18나노, 낸드플래시 128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KSIA도 별도 제출 의견서에서 “회원 기업들이 미국에 300억 달러(약 40조 원)를 투자하고 있다”며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업 비밀 공개 금지, 기술 환수 조항에서 기술 라이선싱 제외, 보조금 지급 이전 계약에 따른 공동 연구 허용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반도체 등 공급망 재편이 한국 경제성장률을 0.641%포인트 낮출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희현 KDI 연구위원은 ‘주요국 전략산업 공급망 재편 정책과 우리 경제의 대외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반도체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EU 모두 중국과 교역을 중단하고 미국이 해당 산업 100%를 북미에서 조달하며, 한국 등 동맹국까지 중국과 해당 산업 교역을 중단한다면 한국 국내총생산(GDP) 감소 폭은 0.427∼0.641%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