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한도 상향 법안, 하원 첫 관문 7대6 가결

공화 강경파 “매카시 사퇴” 반대 여전

지난달 30일 미국 하원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토머스 매시 의원(켄터키·공화)의 가슴에 미국의 현 국가부채 액수를 보여주는 디지털 배지가 달려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미국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막기 위한 부채한도 상향 합의안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 하지만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하는 공화당 강경파와 대선 주자들이 합의안을 비판하면서 정치적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미 하원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합의한 부채한도 상향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 본회의는 31일 법안을 표결한다.

하원 운영위 소속 의원 13명(공화당 9명, 민주당 4명)은 이날 7 대 6으로 법안을 가결했다. 다수당이 발의한 법안에 소수당은 반대하는 관행에 따라 민주당 4명이 반대하고 여기에 공화당 강경파 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앤디 빅스 하원의원은 매카시 의장 해임 추진에 대해 “그 옵션을 배제하지 않았으며 매카시 의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올 1월 하원의장 투표 시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 의원 1명이라도 동의하면 의장 해임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이번 합의 비판에 가세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미국은 여전히 파산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고,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도 “부채 원인을 무시하고 대화를 피함으로써 미래 세대에 부채 부담을 넘겼다”고 비판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부채한도 상향 조건으로 연방 예산을 사실상 2년간 삭감하기로 하면서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520억 달러(약 69조 원) 지원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합의안은 2024 회계연도 비(非)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2025 회계연도에는 예산 증가율을 1%로 제한하기로 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예산 삭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