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北 미사일 위협 증가 우려”…국방수권법 초안 공개

미사일방어국에 '방어 강화 옵션' 보고서 제출 지시도
주한미군 규모 그대로, 확장억지 제공 약속도 재확인

미국 하원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초안을 13일(현지시간) 공개했다. NDAA는 미 행정부의 국방 예산을 다룬다.

마이크 로저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공개한 초안에서 위원회는 “(미 의회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글렌 밴허크 미군 북부사령부 사령관의 증언도 초안에 담겼다. 밴허크 사령관은 지난 3월 의회에서 “제한적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공격으로부터 미국본토를 방어할 능력은 여전히 확신한다”면서도 “북한 열병식에서 본 것과 그들의 역량을 고려하면 우리의 방어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행정부의) 예산 요청에 포함된 미사일 방어·격추 프로그램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인정한다”면서도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에게 2024년 3월1일까지 ‘미래 미사일 위협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 강화 옵션’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 국방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초안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지금과 같이 2만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가용한 방어 역량으로 한국에 확장 억지를 제공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오는 21일 하원 군사위원회 표결을 통과한 최종 초안은 하원을 거쳐 상원 표결에 부쳐진다. 상원 통과 이후 서명 절차를 거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진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