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서 성전환 못한다”…수술금지· 비수술 등록거부도 포함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6월 15일 10시 25분


어린이 기형 치료 목적의 성전환 수술은 허용 가능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성소수자. WION 유튜브 캡처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성소수자. WION 유튜브 캡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비수술 성전환자의 법적 등록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러시아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법안 통과로 어린이들의 치료를 제외한 모든 성전환 시도는 러시아내에서 불법화될 예정이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AFP 통신 등은 “러시아 국가두마(하원)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개인의 생득적 성별을 변경하는 모든 의학적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안에서는 성전환 수술 자체를 금지하고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가 국가 문서를 통해 성별 변경을 신청할 경우 이를 불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상 모든 성전환 시도를 불법화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어린이들의 선천적 기형을 치료하는 목적의 성전환 수술은 예외로 둔다.

러시아 하원의원 총 450명 중 400명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법안 초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 한 명인 표트르 톨스토이 의원은 “러시아의 문화적, 가족적 가치와 전통을 보호하고 서구의 반가족 이념이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했다.

법안은 러시아 의회에서 상원격인 연팡평의회 표결을 거친 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을 하면 발효될 예정이다.

톨스토이 의원은 이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서구발 가정 파탄 이데올로기를 막기 위한 장벽을 세웠다”며 “서방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단결된 전선을 구축해 러시아의 주권을 되찾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결혼을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만 정의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을 주도하는 등 성소수자의 권리를 제한해 왔다. 지난해 10월에는 미성년자에 동성애 관련 정보를 제한하는 내용의 반(反)동성애법 적용 범위와 대상을 확대 시행하기도 했다.

푸틴 대통령은 2021년 어릴 때부터 트랜스젠더를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 “어릴 때부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가 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정말 괴물 같은 일”이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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