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보석 허가됐지만…韓 요청에 6개월 구금 명령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6일 11시 51분


韓 범죄인 인도 요청 고려해 구금 명령
16일 '정치자금 후원 의혹' 특검 조사도

몬테네그로에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관련, 현지 법원이 보석 청구를 허가하면서도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고려한 구금 명령을 동시에 내려 권 대표에 대한 구금이 6개월 간 연장됐다.

15일(현지시간) 현지매체 RFE(Radio Free Europe), 가상자산 전문매체 코인데스크와 디엘뉴스(dlnews) 등 외신에 따르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대표와 한창준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에 대해 6개월 간 구금하도록 명령했다.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REF는 이 기간동안 법원이 권 대표를 한국으로 인도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법원이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금을 명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지 사법부를 통해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한 디엘뉴스는 법원이 두 사람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 다음 나온 결정이라면서, 결국 포드고리차 북쪽에 있는 스푸즈 구치소에 계속 머물게 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권 대표와 한 전 대표는 지난달 11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금은 각각 40만 유로(약 5억8000만원)를 제시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보석을 허가했으나,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지방법원이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다시 보석을 허가했다.

검찰은 재항고했으나 이날 고등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결국 보석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와 함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고려한 6개월 구금 명령도 같이 내려지면서 두 사람은 계속 구치소에 머물게 된 것이다.

아울러 권 대표가 과거 재무장관을 지냈던 밀로이코 스파이치 유럽나우(Europe Now) 대표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현지 특검의 소환 조사도 16일 진행된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권 대표는 자신이 정치자금을 후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필 편지를 특검을 비롯한 드리탄 아바조비치 몬테네그로 총리, 마르코 코바치 법무부 장관에게 이달 초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폭로로 인해 조기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던 몬테네그로 정계는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등 혼란에 휩싸였다.

스파이치 대표는 현지 정계에서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다. 실제로 유럽나우는 지난 11일 진행된 총선의 개표 표본 조사 결과 득표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공식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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