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서 미사일 부품 조달 북한인 부부 제재

미국 재무부가 15일(현지 시간) 중국에서 북한 미사일 부품을 조달한 부부 사이인 북한 당국자 2명을 제제 대상에 올렸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앞두고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과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회피로 사실상 북한을 지원하고 있는 중국을 동시에 압박한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북한 제2자연과학원 베이징 지사장 최철민(45)과 주중 북한대사관 직원 최은정(45)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최철민은 중국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고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은정은 남편 최철민과 함께 북한 무기 조달을 위한 출장에 동행하고 제2자연과학원이 북한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베어링 등 각종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지원한 혐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포-18형(화성-18형)’ 발사 모습.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 재무부는 “북한은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수행에 필요한 제한된 부품을 불법적으로 수입하기 위해 중국과 이란을 포함한 해외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제재가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기업이나 연구소 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미 국무부는 16일 방중에 나서는 블링컨 장관이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 등과 만나 북한 문제를 포함한 미중 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블링컨 장관은 (미중) 양자 문제들과 함께 역내 안보문제들을 제기할 것”이라며 “중국이 취한 여러 조치들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중국과 협력하길 원하는 이슈들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