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불신임안 이변없이 부결…자민+野2당 반대

입헌민주당, 국민 부담 가중 방위비 증세 등 이유로 꼽아 제출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지만 당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입헌민주당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방위재원확보법안이 여당 주도하에 통과된 점을 들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증세를 진행시키는 내각은 신임할 수 없다고 호소했지만, 집권 자민당이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불신임안을 부결시켰다.

16일 NHK,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제출한 기시다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실시돼 자민·공명 양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의 반대로 부결됐다.

앞서 입헌민주당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 후 임시임원회를 열어 내각 불신임 결의안 제출을 결정했다.

이즈미 켄타 입헌민주당 대표는 임원회 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국민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부담을 늘기는 것은 고쳐야 한다”며 “기시다 정권의 추진 방식은 신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증진법 등을 언급하며 당사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불신임안 제출 이유로는 방위 증세 외에 오등록이 잇따른 마이넘버카드(일본 주민등록증) 시스템 문제도 꼽았다. 2024년 가을로 예정하는 현행 건강 보험증을 폐지해 마이너카드와 일체화하는 정부의 방침은 동결하도록 요구했다.

기시다 총리는 전날 이번 국회에서 중의원 해산을 보류한다고 표명했다. 야당이 불신임안을 제출할 경우 즉각 부결하도록 자민당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에게 지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입헌민주당 내에서는 당초 불신임안 제출에 신중론도 있었다. 후보자 옹립 작업이나 다른 야당과의 선거구 조정이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제출하면 중의원 해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여당과의 대결 자세를 내세우기 위해 15일에 제출 방침을 거의 굳혔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