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올 가을 중의원 해산할 듯…총재 재선 전 구심력 확보”

지지통신 "총재 재선 임기와 겹쳐 정책 드라이브 가능"
총재 선거 전 지지율 하락 악재 만나면 재선 장담 못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에 중의원 해산은 하지 않는다고 표명함에 따라 향후 기시다 총리가 언제 해산을 단행할지가 주목받고 있다.

지지통신은 “연말 본격화될 방위력 강화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을 위한 재원 논의, 내년 가을 임기가 끝나는 자민당 총재로서의 재선 전략을 감안할 때 당내에서는 올 가을이 축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고 16일 보도했다.

현재 중의원 의원의 임기는 2025년 10월30일까지다. 기시다 총리의 당 총재 임기가 만료되는 것은 2024년 9월30일이다. 총재 선거에서 재선을 이루려면 그보다 앞서 중의원 선거를 극복하고 구심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만일 올 가을 중의원 선거가 치러진다고 하면, 임기는 2027년 가을까지로 총재 재선 성공 시 기시다 총리의 총재 임기와 겹친다. 2025년 참의원 선거라는 장벽은 있지만 향후 4년간 정책 실현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올해 말 202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방위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 개시 시기와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 재원 마련 방안이 본격 논의된다는 점이라고 통신은 짚었다.

통신에 따르면 증세와 사회보험료 추가 등 국민들의 부담 증가가 명확해지면 선거에서 쟁점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민당 내에서는 “부담증가를 내걸고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다(당 관계자)”는 목소리도 들린다. 애초 기시다 총리가 이러한 재원 논의를 연말로 미룬 것도, 가을까지의 중의원 해산·총선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자민당 내에서는 여름 이후로 관측되는 개각·당직자 인사를 실시한 후, 가을 임시국회에서 해산하는 안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젊은층이나 여성등용 등 과감한 인사로 지지율을 재부양시켜 선거에 돌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 가을에 해산하면 총재 선거까지 시간이 남아 그 사이에 지지율이 다시 하락할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 때문에 해산 시기를 총재 선거와 맞물려 내년 정기국회 후반으로 보는 관측도 있다. 총재 선거 직전의 중의원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 사실상 무풍지대 속에서 재선을 맞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이 경우 직전에 정권 간부의 스캔들 등이 터지면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며 모테기파 중견의원은 “총리에게 있어서 내년 정기국회 말 해산은 도박이 된다”라고 지적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