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관찰대상국 유지…중국 등 7개국

  • 뉴시스
  • 입력 2023년 6월 17일 06시 31분


3가지 기준 가운데 무역 흑자에만 해당
'환율 조작국' 지정 국가 이번에도 없어

미국이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는 매번 환율관찰대상국 목록에 포함됐다.

미 재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 외에 중국, 스위스,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이 포함됐다.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양자 무역 흑자 규모 및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일방적 시장 개입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구체적으로 ▲대미 양자 무역 흑자 규모 150억 달러 이상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3% 이상 또는 경상수지 흑자 갭 1% 이상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총 GDP 2%가 넘는 외환 순매수를 통한 지속적·일방적 개입 여부를 평가한다.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대미 무역 흑자(370억 달러) 기준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됐지만, 미 재무부 방침에 따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직전 보고서에서 관찰대상국이었던 일본은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번에도 미국 주요 무역 상대국 중 환율 조작국으로 분류된 나라는 없었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까지 1년 간 세 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주요 교역대상국은 없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9년 8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됐지만, 이듬해 1월 해제된 후 관찰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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