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美에 “IRA ‘광물 조달금지 中기업’ 명확히 지정해 달라”

보조금 제외되는 ‘우려기업 광물’
구체적 정의 요청 의견서 제출
“인니 등 광물 보조금 대상 포함을”

한국 정부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시행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광물을 공급받으면 안 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지정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 또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만 핵심 광물을 조달하도록 한 현재의 IRA 원산지 요건을 개정해 비(非)FTA 국가이며 한국 기업이 주로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도 추가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

18일(현지 시간) 미 정부 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식 의견서를 바이든 행정부에 제출하며 “투자의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IRA상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 재무부와 국세청(IRS) 등이 속히 최종 규정을 제공해주기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IRA는 2025년부터 ‘해외 우려 기업(FEOC)’에서 조달한 배터리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는 대당 최대 7500달러인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외 우려 기업은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등 미국의 적대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을 뜻한다. 하지만 소유 및 통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이 기준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사실상 거의 모든 중국 기업이 포함될 수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 3월 내놓은 IRA 세부 지침 규정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인 양극재와 음극재의 구성 재료 역시 핵심 광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FTA를 체결한 한국에서 생산한 양극재와 음극재는 보조금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된 양극재와 음극재라 해도 중국에서 주요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하면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중국은 세계 양극재와 음극재 원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 의견서에서 “배터리 공급망 특유의 복잡함과 글로벌 상호의존을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외 우려 기업 규정을 만들 때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