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추락한 기시다…개인정보 오류 ‘마이넘버 카드’ 점검 지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22일 16시 41분




일본판 주민등록증 ‘마이넘버 카드’의 개인정보 오류가 잇따르며 관리 부실 문제가 커지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총리관저 직속 총점검본부를 신설해 전면 점검 및 개선에 나섰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지지율이 50%를 넘기며 고공 행진을 보이다가 최근 개인정보 문제가 터지면서 순식간에 30~40% 대로 추락했다. NHK방송은 “마이넘버 카드 문제 대응을 잘못할 경우 정권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 노력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한국처럼 각 국민에게 고유번호를 주는 제도가 없던 일본은 2016년 국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12자리 번호를 부여하고 마이넘버 카드를 보급하기 시작했다. 카드에 전자칩을 넣고 은행 계좌를 연결해 디지털 행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마이넘버 카드 보급 전에는 현재 거주하는 기초자치단체 밖에서는 주민등록등본조차 못 뗄 만큼 행정 전산화가 더뎠다.

지지부진하던 마이넘버 카드 보급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조금 지급과 연동시키면서 올 3월 발급률 75%를 넘겼다. 하지만 마이넘버 카드에 엉뚱한 사람 정보가 등록되거나 다른 사람 계좌가 연동되는 사례가 속속 나타났다. 정부는 의료보험증(건강보험증)도 내년 가을까지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에 통합할 예정이지만 “너무 서두른다”(자민당) “지방 현장을 무시한 정책”(지자체)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관계 부처가 참여한 마이넘버 카드 총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든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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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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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6-22 21:01:53

    왜넘들......ㅉㅉ

  • 2023-06-22 21:06:00

    한국은 일본의 좋은, 또는 나쁜 영향을 받는 꽤 가까운 지정학인데 한국 행정 전산화를 살펴보면 무정부주의적 혼란은 공중망(internet)에서 의미 있는 크기로 커지긴 하겠지만 반대로 의료보험증, 운전면허증, 두 가지로 경제 활동이 좌우될 때, 집단 강박증이나 '부자 국가 가난한 국민 신드롬'(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고 물가는 국민이 끼워맞추고 서로 반대 '포지션'일 때, 일본 은행이 둘 사이의 '갭', 엔화 재고 관리를 잘못하고 국민이 물가: 후생을 이유로 해외로 나가버리는 현상)을 해결하는 첫단추가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봐야죠.

  • 2023-06-22 20:41:31

    일본이 미국처럼 의료 보험증, 운전 면허증만 있어도 불편이 없었는데 행정 전산화 해서 후생이 더욱더 많이 늘어난다? 결코 그렇지 않지만 전산화 했을 때, 한국을 예로 보면 일단 행정 비용 줄이면서 인력 배치를 훨씬 유연화 하는 효율이 피부로 느껴질 만큼 증가하고 다만 수신제가치국평천하, 고향에서 성공한 사람이 도시에서도, 국가에서도 성공한다는 유교 정치론은 분명 흔들릴 것이고, 왜냐하면 '인터넷'이 철도법을 따르는데 일본 지자체들이 지방에 도로, 철도, 공항을 설치했더니 지방 인구가 반으로 줄어든 것처럼 그걸 방지하는 게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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