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내각 지지율 급락에 자민당도 당황…“신뢰 회복”이 우선

기시다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한 달 사이 15%포인트(p)나 급강하자 정부와 여당 내에서도 충격이 번지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마이넘버 카드 행정 오류 대책을 강구해 신뢰 회복을 꾀할 방침이다.

요미우리신문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마이넘버 카드) 혼란이 길어지면 가을 이후로 기시다 총리가 계획하고 있는 중의원 해산 전략에도 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한국의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마이넘버 카드를 의료보험증 및 통장과 연계해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연동 과정에서 타인의 개인정보가 잘못 등록되는 등 오류가 속출해 원성을 샀다. 결국 담당 부처 장관에 이어 기시다 총리까지 사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 21일 오는 가을까지 마이넘버 카드 전용 누리집 ‘마이나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는 세금·소득 등 개인 정보 29항목을 총점검하도록 고노 다로(河野太?) 디지털상에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가을 건강보험증을 원칙상 폐지하고 마이넘버 카드와 일체화하는 작업을 거친 다음 2025년 건강보험증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잡음이 잇따르자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조차 “너무 서둘렀다”는 등 비판이 나오는 실정. 기시다 총리는 전면 폐지에 대해 “불안을 불식시키는 조처가 이뤄지는 것이 대전제다”고 강조했으나 좀처럼 우려의 목소리는 가시지 않는 모양새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利光)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지지율 저하에 대해 “마이넘버 카드 문제가 영향을 준 건 아닌지.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기 위해 정부 다같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도 “정부가 뒷북을 치고 있다”며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런데도 담당 정책을 맡고 있는 고노 디지털상은 지금 당장 마이넘버 카드 디지털화를 중지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자민당의 한 간부는 요미우리에 “이대로 돌파하고 싶다는 고노 씨의 마음은 알지만 적반하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정부·여당 내에서는 “마이넘버 문제가 향후 정치 일정 전체에 부담을 줘 기시다 총리가 해산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지지율을 저하한 요인이 복합적이라며 “총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응답이 전달 조사 대비 7%p 늘어 22%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재무성의 한 간부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저출생 대책 및 방위비 확대에서 “(세금) 부담 증가 논의에서 도망친 것이 들통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방위비 확대와 저출생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논의를 연말로 연기한 바 있다. 논의가 중의원 해산 이후로 연기될 조짐이 보이자 야권은 기시다 총리가 당면 과제에 확실히 대응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