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 우크라 안보 약속 논의…“푸틴 약해지면 위험”

우크라에 佛제안 ‘안보 약속’…구체적 방법 부족
EU 집행위장 “우크라에 군사·재정적 강한 지원”
나토 사무총장 “나토-EU 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29일(현지 시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개막했다. 첫날인 29일 EU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안보에 관한 구체적인 보장책을 합의하지 못했다. 또 러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주목하며 그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번 정상회의는 지난 24일 러시아 민간용병 기업 바그너그룹의 반란이 실패한 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이 변곡점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진행됐다.

◆EU, 우크라에 ‘안보 약속’ 전망…재량 범위 넓어 퇴색

29일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 열린 EU 정상회의 첫날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논의하면서 안보를 강조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 보장책을 마련하지는 못했다.

이번 회의 초안을 분석한 NYT는 “EU 정상은 ‘유럽 내 동반자와 함께 우크라이나 미래 안보 약속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문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안보 약속’이라는 문구는 프랑스가 제안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등 공동방위를 추진해야 한다는 측과 EU 차원에서 공동 행동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의 타협책으로 제안됐다.

구체적인 방법이 포함되지 않아 EU가 공동행동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EU가 변함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는 선언적인 의미를 갖지만, 구체적인 안보 공약이 없어 우크라이나의 안보 요구와는 거리가 먼 셈이다.

아울러 성명서 초안에 우크라이나의 안보 약속을 희석할 문구도 포함됐다. 이 매체는 “(EU의 약속은) 특정 회원국의 안보 및 방위 정책을 존중한다”고 초안 내용을 언급했다.

이는 헌법에 중립성을 명시한 아일랜드, 몰타, 오스트리아가 공동방위 개념에서 빠져나갈 구실을 만들 수 있다. 우크라이나를 향한 EU 차원의 안보 약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부 외교관은 “이 선언문은 각 정부가 (해당 조문을) 자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자유를 갖게 한다”고 되짚었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 “푸틴 대통령, 독점 권력 잃어…숙청 돌입”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바그너그룹 반란) 여파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며 “군사 지원이나 재정 지원 등 우크라이나에 더 강한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U 외교수장격인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약해질수록 더 큰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보렐 대표는 “푸틴 대통령은 독점 권력을 잃었다”면서 “내부적으로 숙청에 돌입했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오찬에 참석한 엔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결론 지어버리기에는 이르지만 바그너그룹의 반란이 러시아의 균열과 분열을 드러냈다”며 “나토와 EU의 안보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다음달 11~12일에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서는 나토 정상회의가 열린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 나토와 우크라이나의 미래 관계를 논의할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EU와 나토에 지속해 가입 의사를 밝혀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2월28일 EU 가입을 신청했다. 지난해 6월23일 EU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EU 공식 가입 후보국 자격을 부여했다. 앞서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EU 가입 회담을 개시 2년 안에 정식 가입을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