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첫 흑인여성 대법관 잭슨…“과감한 데뷔와 독립적 행보”

WP "진보성향 대법관 중 가장 많은 단독 반대의견 내"
고서치 대법관과 한 목소리 내기도…"새 시각 불어 넣어"

미국 연방대법원이 대학 입학 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어퍼머티브 액션(Affirmative action)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9명의 대법관 중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에게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잭슨 대법관의 취임 1년을 맞아 ‘잭슨의 대담한 데뷔와 독립적인 행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WP는 “잭슨 대법관은 독립적인 행보의 조짐을 보여주며 강력하게 데뷔, 대법원 최초 흑인 여성으로서 신임 임기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그는 법원의 다른 두 명의 진보 진영 법관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과 함께 최근 소수인종 우대, 동성애자 권리,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 등 논쟁적 사건의 심리에 참여해 반대 목소리를 냈다.

잭슨 대법관은 미 헌정 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다. 멜리사 머레이 뉴욕대 법대 교수는 WP에 “바이든 대통령은 ‘흑인 여성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잭슨을 임명했으나, ‘준비된 대법관’ 잭슨은 직접 뛰어들어 자신의 존재를 알렸다”고 했다.

잭슨 대법관은 진보 진영에 있는 동료 법관들과도 사안에 따라 기꺼이 결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WP는 그가 세 명의 진보진영 대법관 중에서도 가장 많은 단독 반대의견(3건)을 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파업 중인 노조원의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진보 진영 법관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항소 변호사인 숀 마로타는 “잭슨 대법관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이 우파에서 해온 것처럼 대법원 좌파의 ‘사고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짚었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회기 동안 총 9건의 반대의견을 제출하며 법원을 이끌었다.

잭슨 대법관은 특히 정부 권력과 개인 권리 사이의 갈등과 관련한 사건에선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대법관과 한팀을 이루기도 했다.

잭슨 대법관은 정부가 재산을 압류·매각해 납부해야할 세금 체납액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고 주장하는 한 여성의 소송에서 고서치 대법관과 함께 여성의 편에 섰다.

고서치 대법관의 전직 법률 사무원이었던 토비 영은 “개인이 보이고 (개인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해야한다는 두 사람의 의견에는 분명 공통점이 있다”고 전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법무장관을 역임한 그레고리 G 개러 대법원 변호사는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신임 대법관을 떠올리긴 쉽지 않다”며 “잭슨 대법관은 소토마요르 대법관과 함께 대법원의 가장 왼쪽에 있지만 좌파의 많은 주장에 새로운 생명과 신선한 시각을 불어넣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