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부 “공자학원 등 中 지원 받는 대학, 국방연구비 지원 중단”

뉴시스.

미국 국방부가 공자학원 등 중국의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의 대(大)중국 반도체 규제에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 등 광물 수출 통제로 맞서자 이번에는 미국이 추가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고등 교육기관에 대한 국방 연구비 지원과 관련해 미국 안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외국 기관의 명단을 담은 ‘블랙리스트’를 마련한 사실을 5일 공개했다. 여기에는 공자학원, 중국공정물리연구원(CAEP), 하얼빈 공대, 난징 과학기술대학교 등 중국 관련 기관이 대거 포함됐다. 이 외 러시아와 관련된 기관 또한 제재 명단에 올랐다. 이들 기관은 별도의 면제 조치를 받지 않는 한 올 10월부터 1년간 미 국방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미 대학이 국방부의 연구개발에 참여하면 중국이 미국의 최첨단 군사안보 기술을 빼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국에 대한 일종의 ‘디커플링(탈동조화)’ 강화 조치인 셈이다.

특히 국방부가 공자학원 연계 대학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에 관심이 쏠린다. 중국은 2004년부터 세계 곳곳에 중국 문화와 중국어를 보급하겠다며 공자학원을 세웠다. 그러나 당초 주장과 달리 대만, 신장위구르 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정당화하는 교육으로 일관하면서 서방은 이 곳을 ‘교육 기관의 외피를 두른 중국공산당 산하 정보기관’이라고 비판해왔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미국 내 공자학원은 2017년 118곳에 달했지만 미국이 이를 대대적으로 단속하자 지난해 12월 7곳으로 줄었다. 영국 등 서유럽 주요국 또한 자국 내 공자학원을 속속 퇴출하고 있다.

국방부는 이번 블랙리스트와는 별개로 기초연구에 대한 안보 검토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지원하는 모든 기초연구는 외국의 간섭 등을 고려해 이해관계 상충 문제 등을 사전 점검받아야 한다.

한때 노벨화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던 유명 화학자 찰스 리버 전 하버드대 교수는 2011년 중국 우한이공대로부터 매달 5만 달러(약 6500만 원)를 받고 중국 정부의 인재 영입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劃)’을 도왔다. 하지만 이 사실을 숨긴 혐의로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을 받았으며 올 4월 6개월의 가택연금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은 2008년부터 천인계획을 통해 해외 석학과 유명 학자에게 몰래 연구비 등을 대거 지원하며 서구의 최신 기술을 탈취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