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계획, 국제기준 부합…10년 뒤 제주 100km 해상에 극미량 도달”

외교부가 26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전문가 현장 시찰단이 후쿠시마 제1원전을 현장 시찰한 사진을 공개했다. 시찰단은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5박 6일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했다. (사진=도쿄전력 제공) 2023.05.26.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본의 방출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면서 “배출 기준을 만족할 경우 10년 뒤에 제주 남동쪽 100km 해상에 방사능이 극미량 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일본 오염수 관련 자체 검토 결과를 전했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조사해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제시된 일본 측의 오염수 처리계획을 검토한 결과, 일본의 계획은 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했다”며 “방사성 물질의 총 농도가 해양 배출기준(고시 농도비 총합 1 미만)을 충족하며, 삼중수소의 경우는 더 낮은 수준의 목표치(일본 기준 6만Bq/L, 목표치 1,500Bq/L)를 달성함으로써 국제 기준에 부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는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정화 능력(다핵종 제거시설) ▲삼중수소 희석 충분성 ▲설비고장 등 이상 상황 시 조치 및 대처 능력 ▲K4 탱크에서 방출 후 해역모니터링까지 단계별 방사능 측정·감시의 적절성 ▲핵종 농도 측정의 신뢰성 ▲방사선 영향평가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의견은 도쿄전력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준수되었다는 전제하에서 검토된 것이므로 향후 일본이 최종적인 방류 계획을 어떤 내용으로 확정하는지 확인하고 그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4일 발표된 IAEA 최종 보고서 검토에 대해서는 “IAEA 종합보고서는 일본의 규제기관 역량을 포함한 일본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전반의 실행 시스템이 IAEA 안전기준에 부합한다”며 “(오염수 방류가)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만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IAEA가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권위 있는 기관이며, 이번 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배출기준 만족 시 10년 뒤 제주 남동쪽 100km 해상에 방사능 극미량 도달 예상

정부는 “후쿠시마는 일본의 동부, 즉 태평양 쪽에 접하고 있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구로시오 해류를 타고 북태평양 지역을 지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이동한 다음 태평양을 크게 순환하게 된다”며 “이 과정에서 방대한 양의 태평양 바닷물에 희석되는데 여러 나라의 연구와 우리 기관의 시뮬레이션 결과, 우리 해역에 유입하여 영향을 미치는 시기는 대략 4~5년에서 길면 10년에 이르며,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영향은 국내 해역 평균 농도의 10만 분의 1 미만으로서 과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출된 오염수는 4~5년 후부터 관할 해역에 유입, 우리 해역 영향은 제주도 남동쪽 100km 지점에서 10년 후 0.000001Bq/L 내외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됐다”며 “2년 후, 일시적으로 10년 후의 1/10 수준인 0.0001Bq/㎥로 유입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가 각각 지난 1994년, 2015년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대상으로 방사능 농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그 결과, 국내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2011년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현재까지 유의미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새로 유입된 방사성 핵종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라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국내 생산 및 유통단계의 수산물 7만 6000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단 한 건도 부적합한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日 계획 이행 후에도 지속 점검 실시…해양 방사능 감시 200개소로 확대

정부는 앞으로의 오염수 방류 대응 방침에 대해 “정부의 자체 검토, IAEA 보고서 검토는 일본이 제시한 계획의 적절성을 검증한 것 뿐”이라며 “일본의 계획 이행에 대한 지속적 점검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 데이터를 지속해 확인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NFA)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간 신속한 통보 및 상황공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기술 검토팀은 계속 유지하며 과학 기술적 검토, 확인 작업을 지속 수행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1994년부터 수행해 온 해양 방사능 감시를 200개소로 확대해 방사능 농도를 보다 촘촘히 측정해 공개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일본 근접 공해상 8개 지점에서 매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IAEA 검증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 및 시료 교차분석 프로그램 등 오염수 방출 관련 IAEA 검증 과정에도 지속해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향후 정부는 IAEA 및 일본과 협의하여 일본의 최종 방류 계획을 파악하고 오염수 처리계획의 변동이 있으면 추가적인 검토를 실시할 것이며, 그 내용은 추후 말씀드릴 계획”이라며 “이와 별개로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소비하실 수 있도록 방사능 검사 확대 등을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