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는 ‘中 옥죄기’… “UC버클리, 中서 받은 지원 밝혀라”

[美 반도체 규제 역풍]
미중경쟁특위, 자료제출 요구 서한
“첨단기술 中에 유출 가능성 조사”

미국 의회가 미 버클리 캘리포니아대(UC버클리)가 중국에 세운 연구소를 통해 중국 정부가 미국 첨단 군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비롯한 중국 견제에 의회도 거들고 나섰다.

17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하원 미중 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지난주 UC버클리에 공식 서한을 보내 중국 명문 칭화대 및 선전시와 2014년 설립한 연구소 관련 자료를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자금 출처, 운영 구조, 전·현직 연구원 이력, 미 정부의 수출 통제 준수 여부 등을 밝히라는 것이다. 야당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이 서명한 이 서한에는 “UC버클리와 칭화대의 파트너십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우려되는 점이 매우 많다”고 명시됐다.

특히 특위는 이 연구소가 첨단 반도체 외에도 지형 스캔 및 자율주행에 활용하는 이미징 기술같이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을 연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미 국방부 지원을 받아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이 연구소 근무자들을 통해 중국이 미국 최신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고도 봤다. 실제 올 4월 이 연구소 소속 중국인 대학원생 3명은 중국에서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대가 주최한 7nm(나노미터) 반도체 기술 공모 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특위는 UC버클리가 중국 당국에서 지원받은 자금을 적절하게 공개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그리고 미 정부 제재 대상에 오른 화웨이나 무인기(드론) 제조사 DJI 같은 중국 업체와 협력한 이력도 살펴볼 계획이다.

UC버클리는 “국가안보 관련 우려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고 투명하게 협조하겠다”고 NYT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