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中 반도체 추가 규제 신중 판단”… 美기업 반발에 디리스킹 속도조절 시사

설리번 “닥치는 대로 하지 않을것”
AI-양자컴퓨터에 제한 적용 가능성
‘中 광물’ 배터리車도 보조금 전망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2022.12.13. 워싱턴=AP/뉴시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1일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확대와 관련해 “허둥지둥 닥치는 대로(willy-nilly)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반도체 업체가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반도체 추가 규제 움직임에 반발하자 ‘디리스킹(derisking·탈위험)’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날 애스펀 안보포럼에서 “민간 부문과의 깊은 협의를 통해 엄격하고 신중하며 체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팻 겔싱어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19일 같은 포럼에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 접근이 제한되면 추가 투자의 필요성이 낮아진다”고 경고한 가운데 반도체 업체와의 협력을 강조한 것이다. 겔싱어 CEO 등은 17일 백악관에서 설리번 보좌관 등을 만나 현재 단행된 반도체 수출 규제의 영향에 대한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추가 규제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21일 보도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반도체 업체 CEO들과의 회동에 대해 “시간이 지나면 미중 무역 대부분이 국가안보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증명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반도체 수출 규제가 단행되더라도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첨단 분야에서 제한적으로 적용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부 중국산(産) 핵심 광물이 쓰인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 IRA의 ‘외국 우려기업’ 규정과 관련해 “공급망 회복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전기차 도입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져선 안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IRA는 2025년부터 중국 등 외국 우려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들의 배터리 핵심 소재·광물 생산에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미국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중국 기업을 명확히 정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