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자원 확보’ 사활… 美 9조원 투입, EU 3조 기금 조성

[광물전쟁 비축량 경고등]
美, 中 의존 낮추려 阿 등과 협력
日은 개발원조 통해 광물확보 나서
中, 희토류 업체 모아 국영기업 출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세계 주요국은 광물 확보를 위한 예산을 확충하고 비축할 주요 광물의 수를 늘리면서 ‘자원 무기화’ 확산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은 우방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관련 정부 예산을 확보하는 식으로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있다. 특히 미국은 올해 5월 일본 호주 인도가 포함된 대중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쿼드투자자네트워크(QUID)를 발족했다. 또 미국 중심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자국 내에서 생산이 어려운 광물을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MSP에는 앙골라, 보츠와나, 우간다 등 아프리카 자원 보유국 7개 나라가 포함돼 있다. 특히 중국에 집중된 광물의 정·제련 가공시설을 미국 안에 구축하기 위해 2026년까지 72억 달러(약 9조1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EU는 역내 광물 생산기반을 확충하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이외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유럽배터리연합에 이어 2020년에는 유럽원자재연합을 만들어 역내 생산을 촉진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20억 유로(약 2조8000억 원) 규모의 ‘유럽원자재기금’을 집행해 광물 수급 안정화에 나섰다. 제조업 강국인 일본은 2020년 공급 위기 가능성이 큰 광종을 34종 선정하고 광종별로 수급 위험을 정량분석하고 있다. 또 아세안 지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광물자원 확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자원 무기화를 촉발한 중국 역시 2021년 12월 ‘제14차 5개년 원자재 산업발전 규획’을 발표하며 광물을 비롯한 원자재를 하나의 주요 산업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또 같은 해 희토류 관련 기업들을 통합해 국영기업인 ‘희토그룹’을 출범시켰다. 조은교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중국은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내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어 중국의 가격 결정권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지위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