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하버드대 동문-기부자 자녀 우대 입학 조사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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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신입생 선발시 동문이나 기부자, 교직원 자녀를 우대하는 미 하버드대의 우대 입학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5일(현지 시간) 미 뉴욕타임스(NYT), CNN 등은 교육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교육부가 하버드대의 ‘레거시 입학제도’의 적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달 초 소수 인종 지원 단체 3곳에서 “하버드대가 우대 입학제를 통해 비(非)백인 지원자를 차별하고 있다”며 조사를 촉구하자 정부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는 실제 이 제도로 인해 인종차별이 발생했는지, 관련 규정을 어겼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지난달 미 연방대법원이 대입시에서 흑인과 히스패닉 지원자들을 배려하는 ‘소수 인종 우대 정책’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뒤, 미국에서는 명문대 입시의 불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대입은 제로섬 게임”이라며 “이 제도가 (백인 및 아시아인 등) 지원자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이 판결 후 소수 인종 지원단체들은 “대입은 제로섬 게임”이라는 대법원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와 우대 입학제를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우대 입학제의 수혜자는 압도적으로 백인이고, 그 결과 이 제도는 흑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지원자를 차별한다”고 주장했다.

NYT에 따르면 우대 입학제의 대상이 되는 동문이나 기부자, 교직원 자녀 등은 전체 지원자의 5% 미만에 불과하지만 합격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30%에 이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소수 인종 우대 정책 폐지 판결 직후 “우대제 등 특권층에 유리한 입시 제도를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부모의 소득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영향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하버드대와 브라운대 경제학 교수 3명이 2001~2015년 미국 최상위 12개 대학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수능시험 격인 SAT 점수가 같아도 부모 소득이 상위 1% 안에 들면 합격률이 무려 34%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우대 입학제가 부유층 자녀 선발에 활용됐다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 대학들은 우대 입학제가 대학 재정을 뒷받침해 줄 기부를 장려한다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