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배터리 기업 韓에 5조 투자했다…美 IRA 회피 위해

27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세계 배터리 & 충전 인프라 엑스포를 찾은 관련 업체 대표가 나노인텍의 EV 배터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2023.6.27

중국 배터리 소재 및 광물 기업들이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우회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한국에 투자하고 있다. 일정 비율 이상 중국산 핵심 광물이나 부품을 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 IRA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국 기업과 손잡거나 한국에 공장을 짓는 것이다.

30일(현지 시간) 미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4개월간 중국 배터리 관련 기업 5곳이 한국에 총 40억 달러(5조1000억 원)를 투자했다고 보도했다. 다른 중국 기업도 전북 새만금에 공장을 지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IRA의 ‘우려국가’ 및 자유무역협정(FTA) 조항 때문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한 배터리용 광물 및 부품을 일정 비율 확보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을 가리키는 우려국가의 광물이나 소재 비중이 클수록 보조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FTA를 맺은 한국은 이 같은 IRA 조건을 충족할 생산기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배터리 핵심 광물(리튬 코발트 등)과 부품(양·음극재 등) 중국 의존도가 매우 큰 한국 기업으로서도 중국과의 합작을 반기는 분위기다. 세계 1위 코발트 생산업체인 중국 화유코발트는 포스코 배터리 소재 계열사 포스코퓨처엠 및 LG화학과 각각 1조2000억 원 규모 전구체(前驅體) 합작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올 3월 SK온과 에코프로머티리얼즈도 중국 거린메이(GEM)와 전구체 공장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양극재 기업 룽바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음극재 소재인 삼원계 전구체를 연간 8만t 생산할 수 있는 한국 공장 건설안을 승인했다”며 “한국 생산 제품은 미 IRA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증가하는 한중 배터리 합작에 대해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는 전기차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 조치는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어렵고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이 때문에 우려국가 조항 세부 지침을 작성 중인 미 정부에 중국산 비중을 늘려달라는 로비를 벌이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업계도 중국 배터리 부품 규제 완화 로비에 힘을 싣고 있다. 국내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중심 축인) 한중 협력 없이는 전기차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실제 미 자동차 기업 포드는 중국 배터리 업체 CATL과 기술 제휴 형태로 IRA를 우회하려 하고있다.

다만 미중 갈등 와중에 한중 협력은 정책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제임스 리 KB증권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 “미국이 IRA 세액공제 수혜 대상에서 중국 합작 기업을 언제든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무기화에 시동을 건 중국은 1일부터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 게르마늄수출 제한 조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