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르면 내일 AI-반도체 등 中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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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몬도 방중 앞두고 추가제재 나서
첨단기술 中투자땐 신고 의무화
韓 등 동맹국에도 규제동참 설득
中 “기술-무역문제 정치화” 반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8일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이에 맞선 중국의 희귀 광물 수출 제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중국 규제를 추가로 강화한다는 것이어서 중국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미 의회에서는 한국, 일본 등 동맹 또한 미국의 대중 투자 제한에 동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원 내 ‘미국과 중국공산당 간 전략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야당 공화당의 대중 강경파 의원 마이크 갤러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업의 대중 투자 제한 행정명령에 관해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美, 동맹에도 대중 투자 제한 요구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미 대통령이 8일 중국에 대한 역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행정명령의 골자는 AI, 반도체, 양자컴퓨터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것이다.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하는 미국 기업의 대(對)정부 보고 또한 의무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상원도 중국 반도체 등 첨단 기술 투자 시 신고를 의무화한 국방수권법(NDAA)을 통과시켰다.

특히 일정 수준 이상의 첨단 기술에는 대중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제한 기준은 지난해 10월 미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장비 중국 수출 규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당시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4nm(나노미터·1nm는 10억분의 1m) 이하 시스템 반도체와 18nm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갤러거 의원은 4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동맹의 대중 투자 제한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이번 행정명령에 관해 미국이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 또한 대중 투자에서 비슷한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등 첨단 기술은 물론이고 인권 침해 등에 연루된 인민해방군 관련 중국 기업에 대한 미국 자본의 유입 또한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번 행정명령을 두고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습관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은 (투자자의) 권익을 확고히 보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번 명령이 이르면 21일 이뤄질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 뒤이을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의 미국 방문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美中, 핵심 광물 경쟁도 가속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 꼭 필요한 리튬, 니켈 등의 핵심 광물 확보를 두고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1일 중국 푸단대가 발간한 올 상반기(1∼6월)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의 경제영토 확장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광물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상반기 중국의 광물 분야 투자액은 105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로 2013년 일대일로 시작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투자액(68억 달러)과 비교해도 약 2배에 가깝다.

중국은 올 2월 인도네시아에 16억1000만 달러를 투자해 니켈 처리 공장을 짓기로 했다. 4개월 뒤에는 중남미 볼리비아에 13억8000만 달러를 들여 리튬 추출 및 처리 공장 2곳을 짓고, 연 20만 t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전 세계 리튬 생산량 전망치(약 100만 t)의 약 5분의 1이다.

이에 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5일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 인도네시아 해양투자조정장관을 만났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핵심 광물의 중요성, 광물 채굴 환경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中 투자제한 행정명령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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