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미일 회담서 ‘오염수 방류’ 설명할 듯… 韓 전문가 파견 수용할까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2023.5.21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부터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개시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한일 및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사항을 설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7일 일본 측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관한 화상 ‘실무기술협의’에 나서 오염수 방류시 그 안전성 여부를 직접 점검하기 위한 우리 전문가의 파견 문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이 도출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본 아사히·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현재 일본에선 이달 하순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시작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올 9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시작되는 저인망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란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구체적인 시기는 오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뒤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일 양측은 이번 한미일 회담을 계기로 양자 회담도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에선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이른바 ‘가짜뉴스’ 대책 필요성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단 보도도 나온 상황이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으로 폭발사고가 발생해 가동이 중단됐으나, 이후에도 사고 당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 주입과 지하수·빗물 유입 등 때문에 하루 140톤 안팎의 오염수가 원전 건물 내에서 생성되고 있다.

이에 일본 측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란 장비를 이용해 이 오염수에서 주요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이를 다시 바닷물에 희석해 향후 약 30년간에 걸쳐 흘려보낸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달 4일 공개한 ‘종합 보고서’에서 일본 측의 이 같은 오염수 처리 방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알프스로 정화한 이 오염수(일본에선 ‘처리수’라고 부름)에도 삼중수소(트리튬) 등 일부 방사성 물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해양 생태계 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일부에선 알프스 설비의 성능 자체 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 정부 또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불안과 우려가 가라앉지 않자 지난달 열린 한일정상회담과 한일외교장관회담 및 국장급 실무협의를 통해 △오염수 방류시 모니터링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우리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 그리고 △방류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각적인 방류 중단 및 통보 등을 일본 측에 요청한 상태다.

한일 양측은 이날 오전·오후 등 2차례에 걸쳐 화상으로 진행되는 실무협의에서도 관련 사항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은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 가운데 ‘우리 전문가의 방류 점검 과정 참여’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확답을 주지 않은 상태다.

이에 대해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한국과 중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면서 외교적 쟁점이 된 만큼 일본도 우리 정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며 갈등을 풀어가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 교수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많은 중국에서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이고, 일본은 한국·중국에서 방류하는 오염수도 유해하다는 입장”이라며 “(한일정상회담 등을 통해) 우리가 ‘가교’ 역할을 해 한중일 3국 간 협의체 등을 통해 공동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우리 전문가 파견은) 일본이 한국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수용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나라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IAEA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계획과 관련한 우리 측의 요구사항과 기타 주변국의 우려 사항 등 또한 함께 고려해 방류 시기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