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달 하순 오염수 방류 유력…한미일 정상회의 후 최종결정”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를 개시하는 쪽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한 뒤 각료 회의 등을 거쳐 오염수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류 시기는 양국이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내 민감한 여론을 감안하면 방류 후 정치·사회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 “日, 韓 배려해 정상회담 후 결정”

7일 일본 주요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20일 이후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하는 안이 유력하다.

기시다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에 근거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자국 어민을 설득하기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측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올해 여름으로 예상한다고 말해왔다”며 “이 점에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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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애초부터 이달 하순 전후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해수욕 시즌이 마무리되는 8월 15일 전후를 피하면서 후쿠시마 현지 연근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에는 방류를 개시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유엔총회 등 9월 이후 외교 일정이 빡빡해 국내에서 방류 개시를 선택할 여지도 많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를 배려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 시기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IAEA 보고서를 존중하며 과학적 근거로 논의 중인 한국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상회의 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개시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받았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설비 공사 및 준비를 마치고 개시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전성 확보와 소문 피해 대책의 대응 상황을 정부 전체가 확인하고 구체적인 시기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일 양국 간 오염수 실무 논의 지속

한일 정부는 7일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화상 실무협의를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도쿄에서 국장급 회의를 한지 13일 만이다.

양국은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 것인지, 방류 모니터링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실시간 공유할 것인지 등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측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에게 요구한 방류 점검 한국 전문가 참여 등을 놓고 보다 구체적인 후속 조치 및 방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는 다핵종제거설비(ALPS) 운용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갔다. 앞서 한국 정부 전문가 시찰단은 자체 보고서에서 “ALPS의 필터 교체 주기를 단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