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염수 이달 하순 방류 유력… 한미일 정상회의후 확정”

日언론 “기시다, 회의서 尹에 설명후
8월 하순 9월 초 방류 개시 할듯”
‘양해 없이 방류땐 尹에 타격’ 분석
한일, 어제 ‘오염수 방류’ 실무협의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에 설치된 오염수 보관 탱크 (위쪽) 및 희석용 바닷물 취수 설비 (아래쪽). 원전 내 탱크에 보관 된 오염수는 방사성 물질을 정화한 뒤 거대한 파이프로 끌어온 바닷물에 희석해 해저터널을 통해 방류한다. 후쿠시마공동취재단

일본 정부가 이달 하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방류할 구체적인 날짜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을 설명한 뒤 각료 회의 등을 거쳐 구체적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9월에 시작되는 만큼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오염수를 방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일본)에서 결정할 사안”이라며 방류 시기는 양국이 협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 오염수 방류가 해양 환경에 미칠 영향은 사실상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한국 내 민감한 여론을 감안하면 방류 후 정치·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 “日, 韓 배려해 정상회담 후 결정”

7일 아사히신문, 요미우리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20일 이후 오염수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해 이르면 이달 말에 방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 NHK는 일본 정부가 8월 하순∼9월 초 사이로 방류 개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시다 총리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등에 근거해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자국 어민을 설득하기 위해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 측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염수 방류 시점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어업 관계자들과 신뢰 관계가 조금씩 깊어지고 있다”며 “올해 여름으로 예상한다고 말해 왔다. 이 점에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일본에서는 애초부터 이달 하순 전후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해수욕 시즌이 마무리되는 8월 중순까지는 기다리면서 후쿠시마 현지 연근해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전에 방류를 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 정부를 배려해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방류 날짜를 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에는 최대한 정중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정상회의 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고) 방류를 개시하면 내년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염수 방류를 준비하는 도쿄전력은 지난달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오염수 방류 설비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해양 방류 설비 합격증을 받았다. 기술적으로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개시 버튼을 누르는 일만 남았다는 뜻이다.

● 한일, ‘韓전문가 참여’ 등 논의 지속

한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킬지 등과 관련해 7일 화상 실무협의를 열고 집중 논의했다. 이날 4시간여 동안 진행된 협의에서 일본은 “방류 점검에 한국 전문가를 참여시켜 달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한다. 특히 일본은 “제3국 전문가 참여는 IAEA와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방침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이 오염수 방류 안전성을 주장할 수 있는 핵심 근거는 결국 IAEA의 검토 보고서나 점검 절차”라며 “이에 일본으로선 최대한 IAEA와의 협의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일본이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양국은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다시 입장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