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국방예산 증액·징집 대상 확대에 시민 ‘피로’…푸틴 지지 흔들리나

러시아가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올해 국방 예산을 2배 가까이 증액했다.

또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올리고 징집 대상자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면서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러시아 대중의 피로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러시아의 국방 예산 증액과 징집 대상 확대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대중의 분노를 직면해야 할 위험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러시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9조7000억루블(약 131조6290억원)로 책정했다. 당초 알려졌단 국방 예산 4조9800억루블(약 69조원)의 두 배인 셈이다.

이는 전체 공공예산인 29조5000억루블(약 400조315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높은 비중이다.

2023년 상반기 러시아의 국방 지출은 5조5900억루블(약 75조8563억원)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지출액인 14조9700억루블(약 203조1429억원)의 약 37.3%에 달하는 것이며, 기존 연간 국방 예산을 12% 초과한 것이다.

전쟁을 위한 군수품 생산 증대가 러시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회복에 크게 기여했지만 이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자가 발생했으며 학교와 병원 등 필수 인프라와 사회복지 관련 예산도 삭감돼 전망이 어둡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자원 입대자가 줄어들자 러시아 정부는 회유책으로 군인들의 급여를 크게 올렸는데, 이를 기업과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민간 부문이 악화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국방 예산 증가와 더불어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싸울 병력을 충원하기 위해 징집 연령을 27세에서 30세로 높였다.

현재 러시아는 정식 계약으로 부사관을 모집하는 모병제와 일정 연령대의 젊은이들을 소집하는 징병제를 병행하고 있다. 징집병은 1년간 의무적으로 군에서 복무해야 한다.

또 러시아는 징집 명령 불이행에 따른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소집 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징집사무소에 불출석하는 경우 기존 벌금인 3000루블(약 4만원)보다 10배 증가한 3만루블(약 4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더해 징병 대상자들의 소집 통지를 전자화해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직접 받지 않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징병 대상자들의 해외 출국도 금지됐다.

이는 지난해 9월 러시아가 예비군 30만 명을 소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내렸을 당시 징집을 피하기 위해 남성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하는 사태를 막으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처럼 강압적인 정책을 펼칠수록 내년 치러질 대선에서 푸틴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위크는 “러시아 국민들은 경제적 제재와 동원령으로 인해 전쟁의 영향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에 더해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직접 타격하는 전략을 선보이면서 러시아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어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푸틴 대통령의 입지가 불안해진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잇따른 공격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러시아 현지 언론은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며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