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리서 北인권 공개회의” 요구…성사땐 6년만에 개최

(왼쪽부터) 황준국 주 유엔 한국대사, 페리트 호자 알바니아 대사,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미국 대사,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가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6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한 인권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공동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회의를 소집한다.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로 비공개 회의로만 열려왔던 북한 인권 관련 공식 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안보리에서의 한미일 공조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0일(현지시간) 미 유엔 뉴욕본부에서 “안보리 의사국 자격으로 알바니아, 대한민국, 일본과 함께 북한 인권 유린과 침해에 대한 안보리 회의를 요청했다”며 “(개최시) 2017년 이후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공개회의는 처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 발표 자리에는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사와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대사도 참여했다.

유엔 안보리는 2014년 이후 매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개 회의를 열어왔지만 2017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로 무산돼 비공개 회의로만 열려 왔다.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공개회의 개최에 이의가 있을시 회의 당일에 절차투표를 실시해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하면 예정대로 회의가 개최된다.

올해에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한미일 공조로 절차투표를 넘어설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을 맡았고, 비상임이사국인 일본, 이해당사국인 한국이 물밑에서 적극적으로 회의 개최를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예정된 공개회의 날짜는 17일로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이다. 볼커 투르크 유엔 인권최고대표,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브리핑할 예정이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키운다고 본다”며 “우리는 북한 정권이 자국민뿐 아니라 한일 국민들에게 주는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한 공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 개시는 2024년 1월부터로 임기 개시 5개월 전인 이달부터 안보리 이사국 대상 문서 배포망에 포함된다. 10월부터는 예비 이사국 자격으로 이사국간 비공개회의, 결의안· 의장성명 문안협의 등 안보리의 모든 회의를 참관할 수 있다. 한미일이 동시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은 27년 만에 처음으로 한미일 공조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