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논란의 ‘마이넘버카드’ 담당 장관, 월급 3개월분 반납키로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16일 15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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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노 디지털상 "책임 지겠다…직무 전념" 사임은 부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내각 지지율 추락의 주요 원인인 ‘마이넘버카드(한국 주민등록증 격)’ 문제와 관련, 담당 장관이 3개월 분 급여를 반납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현지 공영 NHK 등에 따르면 고노 다로(河野太郞) 디지털상은 전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마이넘버카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자신의 각료 급여 3개월 분을 자진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고노 디지털상은 “디지털청 내 정보 공유 체제가 불충분했으며, (대응) 초동이 늦었다는 것에 대해 담당 대신(장관)으로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계속 직무에 전념하겠다”며 사임 하지 않을 생각을 밝혔다.

고노 디지털상은 “원활한 정보 공유와 의사 결정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기시다 내각은 보험증과 한국의 주민등록증 격인 마이넘버카드 통합을 추진했으나, 급부금을 받기 위한 개인 공금 수령 계좌가 조작 오류 등으로 타인과 연동된 사례가 밝혀지면서 여론의 반발을 받고 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 추락의 원인이 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 8일 마이넘버 관련 총 점검 중간보고를 공표했다. 계좌연동 오류가 새롭게 1069건 발견됐다. 누적 8441이 됐다.

기시다 총리는 올해 11월 말까지 총점검을 마무리하도록 지시했다.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조합 등 기관 실태를 조사하고, 등록 작업 과정에서 정보 유출 등이 없었는지 조사하도록 주문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지지율 상승을 꾀하기 위해 내달 등 내각 개조(개각)·자민당 간부 인사에 나설 수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관측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가 유력한 차기 총리감으로 언급됐으나, 마이넘버카드 문제 소관 장관이 된 고노 디지털상을 개각 시 교체할지 주목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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