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캠프데이비드 회의서 한미일 확장억제 논의 필수”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당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나 정상회의를 진행하는 모습. 히로시마=사진공동취재단

미국 한반도 전문가들은 18일(현지시간) 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한미일 3국 확장억제 대화와 사이버 안보 협력, 북러 군사협력, 대만 해협 등이 주요 안보 의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는 16일 내셔널인터레스트지(紙) 기고문에서 “3국 협력 의제는 안보를 넘어 급격히 국제질서 구축과 번영 촉진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서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에서 세 정상은 독재자들의 무기 창고가 되려는 북한을 지목하고 규탄할 것”이라며 “북한의 무기 수출에 대한 감시와 폭로를 약속하고 이에 공모한 모든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과제는 (중국 등) 잠재적인 공격자들에게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 한미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임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한미일 3국 확장억제 협의체에 대해 “캠프데이비드에서 탐색이 필요한 문제”라며 “3국간 확장억지 대화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의 별도의 협의에 열려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크로닌 석좌는 또 괌 미군기지와 일본 안보망 해킹 등을 언급하며 “(캠프데이비드에서) 한국과 일본의 필수적인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CFR) 한국정책국장은 15일 “이번 회의는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것이며 포괄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안보 측면에서 직접적인 3국 협력 가능성이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도태평양 공동 개발 프로젝트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