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학 믿어 달라”…다층적 감시, 일본·IAEA 빈틈없는 공조 ‘관건’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저장 중이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기 시작한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같이 호소했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보관된 오염수 약 134만 톤을 2051년까지 모두 방출할 계획이다. 우선 9월9일까지는 총 7800톤이, 2023회계연도(내년 3월)에는 4번에 걸쳐 총 3만12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나라 해역에는 구로시오해류를 따라 태평양을 거쳐 약 4~5년 뒤 유입될 예정이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안에 포함된 트리튬(삼중수소) 이외의 방사성 물질을 세슘 흡착장치 및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로 정화한 다음 방출 기준에 맞는지 확인을 거친 후 트리튬 농도를 리터당 1500베크렐(㏃) 미만까지 희석해 방류할 계획이다.

알프스를 거친 오염수 안에 방사성 물질 69종이 모두 기준치 아래로 떨어질 때까지 방류하지 않고, 알프스가 정화하지 못하는 트리튬 농도는 희석을 통해 일본 국가 방출 기준의 40분의 1까지 낮춘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만 진행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민 여러분께서 (방류된 오염수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과학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는 여전히 크다. 방류가 이뤄지는 30년 동안 생길 알프스 고장 등의 갖가지 변수에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불안감이 팽배한 상태다. 언젠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재개할 것이란 전망도 흘러나온다.

게다가 우리 측 전문가가 IAEA 현장 사무소에서 상주하는 방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직접 오염수 방류 과정을 점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정부가 내세운 ‘플랜B’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오염수 방류 전 과정에 걸쳐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한 다층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는 IAEA로부터 △매일 서면보고 △주간 단위 화상회의 △2주에 1번 전문가 현장 체류 등 세 가지 방법을 통한 정보 공유를 약속받았다. 이를 위해 양측이 정보담당관을 지정해 소통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 우리 측 전문가를 파견해 모니터링에 나선다. 이와 별개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IAEA가 주관하고 11개국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시료에 대한 2, 3차 추가 검증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일본 측과는 신속한 정보 공유 및 소통을 위한 규제·외교당국 간의 핫라인을 구축했다. 도쿄전력에서 홈페이지에 매시간 단위로 공개하는 데이터 외에 별도의 데이터를 제공받아 전문가가 실시간 분석한다. 방류가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거나 이상 상황 발생 시 핫라인을 통해 일본 측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며, 일본 측은 방류를 즉각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만일 합의를 어길 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정부와 도쿄전력, IAEA 3자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감시 체계 자체가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한 총리가 일본 정부에 “30여 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촉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 때문에 정부는 ‘독자적인 해양 방사능 조사’라는 과학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우리 해역 200개 정점과 함께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 태평양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지점에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해 일본에서 방류한 오염수가 안전한지 직접 살펴본다는 취지다. KINS는 선박정착형으로 해수 중 방사능을 현장에서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이동형 실시간 해수 방사능 감시시스템’도 개발했다.

이밖에 우리 수산업계에 입을 타격을 보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 및 수산정책자금 대출 한도 확대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역대 과거에 담지 못했던 최대 규모의 어업인 그리고 소비 진작을 위한 예산을 지금 담아놨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 수산물 수입 재개에 대한 우려에 대해 “오염수 방류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2011년 원전 사고로 퇴적층과 해수, 어류 등에 흘러든 오염수가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수입 재개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