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동맹국 무기 지원’ 첫 적용… 사실상 주권국가 대우

바이든 정부, 1060억원 무기 판매… 국방예산 통한 지원 프로그램 승인
대만에 신속한 무기제공 가능해져
中 반발 예고… 남중국해 대규모 훈련
국무부 “하나의 중국 폐기는 아니다”

지난달 20일 대만 타이중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대만 공군의 주력 전투기 ‘IDF(경국호)’가 이륙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은 같은 달 30일 사상 처음으로 주권국에 대한 무기 판매 프로그램을 통해 대만에 8000만 달러(약 1060억 원) 규모의 무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타이중=AP 뉴시스

미국이 사상 최초로 주권국에 대한 무기 지원 프로그램 ‘해외 군사 금융 지원(FMF)’을 통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지난달 30일 결정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대만을 사실상 핵심 동맹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대우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과는 추가 군사기지 설치를 논의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자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의 대만 군사 지원은 미 군산복합체를 살찌우는 것일 뿐”이라며 “대만 동포의 안전과 복지는 오히려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대만의 안보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공동의 노력에 달린 것이지 미국의 무기 원조 및 판매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 대만을 ‘주권국’ 대우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FMF를 통해 대만에 8000만 달러(약 1060억 원) 상당의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통지문을 의회에 보냈다. 이 돈은 무인기(드론), 장갑차, 포(砲) 시스템, 탄도미사일, 첨단 통신 장비는 물론이고 대만군 훈련 등에도 쓰일 수 있다.

FMF는 무기 판매를 위한 차관, 대출 제공 프로그램을 뜻한다. 외국 정부와 미국 방위산업체 간의 계약에 대해 미 행정부가 승인하는 ‘해외 무기 판매(FMS)’와 달리 FMF는 미 납세자의 돈으로 충당하는 국방 예산이 쓰인다. 이 때문에 의회가 승인한 동맹국, 안보 파트너 국가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그간 미국이 국가가 아닌 정치 행위 주체에 FMF를 제공한 사례는 아프리카연합(AU)이 유일하다.

야당 공화당의 대중 강경파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성명에서 “(FMF를 통해 판매한) 무기는 대만을 돕고 역내 다른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할 것”이라며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점점 더 공격적인 중국공산당으로부터 미 국가안보를 보장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FMF 방식을 통한 무기 지원이 “대만에 대한 지위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장 ‘하나의 중국’ 정책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백악관은 최근에도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집행 권한(PDA)으로 대만에 방공 미사일을 비롯한 3억4500만 달러의 직접 군사 지원을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감안할 때 앞으로도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및 최신식 무기 판매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美-필리핀 추가 기지 논의…中 남중국해 훈련

로이터통신 등은 미국이 대만 남부에서 불과 약 190km 떨어진 필리핀 바타네스제도에 추가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필리핀 최북단 루손섬과 대만 사이에 있으며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잇는 요충지다. 앞서 올 1월 미국은 필리핀 루손섬, 팔라완섬 등에 미군 기지 4곳을 추가 건설하기로 필리핀과 합의했다.

최근 중국은 남중국해의 필리핀 해경선을 물대포로 공격했다.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의 긴장이 대폭 고조됐다. 칼 토머스 미 해군 7함대사령관은 최근 이 물대포 공격을 거론하며 “중국의 도발적인 행위는 견제받아야 한다. 우리 군대가 이곳에 있는 것은 이유가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또한 대응에 나섰다. 인민해방군 남부전구는 31일 “해군 항공부대와 잠수함 편대를 투입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대잠수함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우첸 대변인은 올 들어 미중 국방장관 회동이 무산되는 등 양국의 군사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모두 미국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양국 군의 관계에 확실히 적지 않은 어려움과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 이런 국면은 완전히 미국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