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WTO에 中 수산물 금수 반론 문서 제출…RCEP엔 토의 요청

반론 문서에 "유감…용인못해, 철폐 요구"
중국이 RCEP 토의 요청에 응할진 불투명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방류로 중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취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반격에 나섰다.

5일 일본 공영 NHK,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중국이 국제무역기구(WTO)에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를 통보한 데 대한 반론 문서를 제출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달 31일자로 WTO에 통지문을 보내 일본산 수산물 금수 조치는 “(중국) 공중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히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고 강조했다.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공중 건강과 식품 안전에 대해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의 반론 문서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설명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전면 금수 조치를 취했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한다”는 내용이 명기됐다. “전혀 용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은 중국에 대해 즉시 철폐를 계속 요구해 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서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 후 모니터링 결과 “해역 여러 모니터링 포인트에서 트리튬(삼중수소) 농도 수준이 방출 기준보다 큰 폭으로 낮다는 점을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 또 방출은 계획대로 실시되고 있어 현재까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명기됐다고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전했다.

문서는 “후쿠시마 제1 원전이 연간 방출하는 트리튬량은 예를 들어 중국의 진산(秦山) 원전에서 방출되는 트리튬량의 약 10분의 1이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문서는 중국의 금수 조치가 “과학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4일 중일 양국이 참가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토의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RCEP은 이번 중국과 같은 금수 조치를 취하는 나라에 대해 관계국이 철폐를 요구할 경우, 양국 간 토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NHK는 “중국이 토의에 응할지 어떨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러한 대처로 금수 조치 철폐를 끈질기고 강하게 요청하고, 국제 사회에 오염수 방류 안전성 이해를 구할 생각이라고 NHK는 풀이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