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당신 도처에 있을 수도”…중국서 방첩 캠페인 확산

시진핑 중국 주석의 국가 안보에 대해 집착으로 방첩 캠페인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허위 정보가 만연해지면서 사회적으로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미 블룸버그통신이 진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8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이 공산당에 대한 서방의 위협론을 잠재우기 위해 안보 통제 강화를 촉구하면서 대학가 뿐만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애국심을 확인하고 이웃들을 간첩의 눈초리로 의심하는 문화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산둥성 국영 언론은 “간첩이 당신의 도처에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은 포스터를 최근 배포했고 허난성 공안은 시민들에게 대중 문화에 대한 회의감을 가진 이웃들의 애국심을 확인하라는 당부를 했다.

대학가에서도 학생 뿐만아니라 교직원까지 간첩을 경계하라는 등 방첩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 칭화대학교에서는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외국군에 대항하는 ‘방어선’을 구축하란 메시지를 담은 교육 영상이 틀어졌고, 베이징공과대학에서는 안보를 주제로 한 가든파티가 개최되기도 했다.

군사적 연계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베이항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후즈 더 스파이(간첩은 누구인가)’라는 게임을 하고 있으며, 중국 국가안전부는 웨이보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를 어떻게 활성화하는게 효과적인지’ 묻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캠페인은 지난 5월 시진핑 주석이 중앙국가안전위원회 회의를 주재, 국가 안보 위협을 근절하기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을 촉구한 가운데 나왔다.

당시 시 주석은 “중국이 직면한 국가 안보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이 극도로 증가했다”며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와 극단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중국 당국은 지난 7월부터 간첩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는 ‘반(反)간첩법(방첩법)’을 통과시켜 반체제 인사는 물론이고 언론인, 나아가 기업인들도 간첩으로 내몰릴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시 주석이 안보 위협을 중심으로 대중을 단결시키는 이유에 대해 “중국이 경제 둔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미중이 이념 전쟁을 치르고 있어 사회적 불안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지난해 대학생들은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중단하고 일부는 시 주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싱크탱크인 메르카토르 중국학연구소의 카챠 드린하우젠 연구원은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도부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집단적 공포를 정치적, 사회적 결속력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게임”이라고 했다.

닐 토마스 아시아사회정책연구소 중국정치 연구원도 “중국 국가안전부가 사회적으로 눈에 띄고 있는 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국가안보를 최우선 순위로 매기는 노력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은 국가 안보가 공산당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과 직결된다는 입장이다. 천이신 국가안전부 부장은 지난 7월 “국가 안보는 정치 안보에 관한 것”이라면서 “정치 안보의 핵심은 정권 안보”라고 적었다.

그러나 이런 방첩 캠페인은 사회적 비용을 동반한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미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의 공공정책대학원 부교수인 시에나 그라이텐스는 “방첩 캠페인은 내부 보안 기관이 감당해야할 허위 정보가 많아지기 때문에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민들이 서로를 감시하도록 장려하는 것은 중국의 전반적인 통치에 피해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