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부채 규모 처음으로 33조 달러 돌파…셧다운 위기감 고조

내년 예산안,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하면서 협상 난항
IRA 등 재정 증가에 조세 저항으로 세수 확보에 비상

미국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권 대립으로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 정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가부채 규모가 처음으로 33조 달러(약 4경3761조원)를 돌파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이날 대차대조표 현황이 담긴 일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가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33조 달러를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4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개됐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오는 30일이다.

만약 미 의회가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거나 연방기금의 단기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미국은 2019년 이후 처음으로 연방정부 폐쇄에 직면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지난 주말 대부분의 연방정부 기관의 지출을 줄이고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대의 강경한 국경 조치를 부활하는 방식의 10월 말이 기한인 단기 예산안을 검토했지만 당 내 이견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공화당 강경파가 주도한 예산안에 부정적이어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국가 부채를 둘러싼 논쟁은 올해 상반기 연방정부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더 격화됐다.

이와 관련해 미 의회는 부채한도를 2년 동안 상향하되 국방, 안보 분야를 제외한 지출을 삭감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6월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부채 이자가 증가하고 사회 안전망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부채가 50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NYT는 전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에서 통과된 연방 지출 프로그램은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당초 10년간 40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였지만, 펜실베이니아 대학 펜 와튼 모델 추정에 따르면 청정 에너지 분야 세제 혜택 요구로 그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을 수 있다.

반면 세제 개편을 통해 재정을 늘리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구상은 저항에 부딪혔다.

미 국세청(IRS)은 지난해 말 디지털 지갑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용자의 소액 신고를 의무화해 향후 10년간 약 8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도입 시기를 1년 연장했다.

IRA에는 연간 10억 달러의 수익을 얻는 대기업에 연간 15%의 최저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갔으나 기업들의 로비로 제정 1년이 넘도록 기업 이익 산출과 세법 조항을 확정하지 못했다.

재정지출 억제를 촉구해온 피터 G.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A.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우리가 최근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에서 보았듯이, 부채 비용은 갑작스럽고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며 “악화하는 재정 주기는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에게 계속해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